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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이 사망한 9-4승강장 모습. 29일 5주기 추모제에 산재피해 유가족과 정치인, 시민들이 참여해 추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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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이 사망한 9-4승강장 모습. 29일 5주기 추모제에 산재피해 유가족과 정치인, 시민들이 참여해 추도했다. 한 시민이 승강장에 붙은 포스트잇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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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친구야. 오늘이 벌써 5주기네. 매년 보러 오지만 너무 보고 싶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게."

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강변방향 9-4 승강장에 놓인 메시지 중 하나다. '구의역 김군'의 친구로 보이는 한 시민이 김군이 사망한 9-4 승강장에 "사랑한다. 친구야"라는 말과 함께 국화꽃을 올려놨다. 친구의 메모 옆에는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계, 정치인, 시민들이 두고간 메모들이 승강장 한 면을 가득 채웠다. 

김군님, 용균이랑 그곳에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 용균이 엄마가
2016년 재수학원에서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존재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yezy
5년이 흘러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평안하시기를. / 시민

'구의역 김군',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열아홉 청소년이다. 당시 김군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정비 계약을 맺은 은성PDS에 소속돼 일했다. 그러나 두 업체의 계약에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일 '1시간 시간제한'까지 6분여 남은 오후 5시 52분께 구의역에 도착한 김군은 구의역 정비 이후에도 오후 6시 20분까지 을지로4가로 가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시간의 압박을 받은 김군은 2인 1조 근무원칙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의 가방엔 컵라면 한 개와 나무젓가락, 숟가락이 들어 있었다. 사고 다음날인 29일은 김군의 생일이었다. 이날 5주기 추모제는 김군의 생일날 열렸다.

산재 피해 유가족의 외침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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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이 사망한 9-4승강장 모습. 29일 5주기 추모제에 산재피해 유가족과 정치인, 시민들이 참여해 추도했다.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승강장에 포스티잇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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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이 사망한 9-4승강장 모습. 29일 5주기 추모제에 산재피해 유가족과 정치인, 시민들이 참여해 추도했다. 노동계와 고민정 의원, 이은주 의원 등이 9-4 승강장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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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군의 5주기 추모제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2016년 CJ E&M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한빛 PD의 부모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지난해 재활용사업장에서 일하다 대형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씨의 아버지 등 산재피해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영씨는 "유가족이 단식까지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청년 이선호를 비롯해 매일 7-8명의 노동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하며 살고 싶고, 살아서 일하고 싶을 뿐이다. 사람의 목숨이 기업의 이윤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도 "(김군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지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3년 뒤 태안화력에서 아들 용균이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평택항 사고에서 선호가 목숨을 잃은 것은 예견된 죽음이었다. 여전히 연이은 죽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망 소식이 들린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말대로 산업현장에서 청년들을 포함해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통계에 잡힌 재해자수 9만 2383명에 달한다. 이중 882명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만 30세 미만 청년층만 따졌을 때도 1만 578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중 4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가족이고 소중한 생명"이라면서 "일하다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 한 명당 벌금이 450만 원이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됐다"라고 지적한 이유다.

앞서 1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는데, 처벌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벌금형 하한 1억 원 도입 및 양형특례조항 신설이다. 양형특례조항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군의 5주기 추모제에 함께한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 역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중대재해를 막는 방법은 분명하다"면서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면 된다. 양형기준의 하한선을 높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아무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산재가 나면 벌금 내고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러한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먹어'... 김군 동료들이 두고 간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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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의 동료 및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29일 오후 구의역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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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추모제에 앞서 청년전태일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구의역 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구의역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권고사항을 전달했지만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구의역 참사 당시 적은 인원으로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음에도 최근 공사는 552명이었던 PSD 분야 인원을 451명으로 101명이나 감축했다. 현장의 안전 인력 감축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산재피해 유가족과 정치인, 구의역 김군 동료들은 구의역 개찰구에서 5주기 추모제를 마친 뒤 김군이 숨진 구의역 9-4 승강장으로 이동해 헌화하고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이 김군의 생일을 맞아 그가 사망한 현장에 '천천히 먹어'라는 쪽지와 함께 케이크을 두었다. 케이크 위에는 숫자 20과 25로 된 촛불이 꽂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