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불어삶 등 13개 시민단체가 더불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촉구했다.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의원 10명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불어삶 등 13개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강병원·김두관·김윤덕·박재호·소병훈·진성준·김남국·이규민·이용우 등 여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의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가 아닌, '지, 옥, 고'에 살면서도 연 600~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무주택 서민들"이라며 "정책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면, 오른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목소리 낸 여당 의원 10명

강 의원은 이어 "보유세(재산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리자고 하는 건 민주당이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무주택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자산보유자의 재산세를 감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자산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며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수 보다 많은 160만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로 공급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율을 현실적으로 강화해,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180석을 주었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부동산 망국병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도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회원들 중에는 집값 폭등으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가정불화를 겪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며 "집값 폭등으로 2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벼락거지가 되고, 다주택자들이 벼락부자가 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당장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