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들이 2박 3일 전주에서 무주까지 행군투쟁에 이어 무주군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장애인들은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에서부터 무주군청까지 2박 3일 전동휠체어로 행군투쟁을 하였다.
무주군의 인권감수성이 없는 행정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19일 전북도는 무주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합의 하였다.
그러나 무주군이 무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아직도 첫 발자국도 못 내딛고 있다. 처음에 무주군은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불필요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황인홍 무주군수는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의원장과의 면담에서, 종사자가 장애인의 속옷을 찢고 등에 큰 난이 그려질 정도로 멍이 들게 폭행하고 장애인들을 삼청교육대 보내야 된다고 발언한 사건을 일상적인 다툼으로 말했다. 굳이 이런 사건에 대해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유승권 전북장차연 집행의원장의 손이 불편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차를 억지로 먹여주는 장애인 인권감수성이 없는 행동까지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의 이런 말과 행동을 봤을 때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의 난항이 예상 되었다. 그 예상대로 무주군이 이해 못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 무주하은의 집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합동 전수조사는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장애인들이 계속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당 시설 종사자들과 장애인들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들 상대로는 피해사실 조사와 자립생활 요구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무주군은 무주하은의 집 종사자들만 조사대상자로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들만 조사대상자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장애인 상대로는 피해사실조사만 하든지 자립생활 요구조사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에는 민관합동조사팀이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구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상담 과정에 무주군청 공무원이 들어가거나, 녹화나 녹음을 하겠다고 상담원칙에 반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무주군의 행태를 봤을 때 아직도 무주군은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전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무주군의 인권감수성 없는 행정에 분노한 전북장애인들이 시위하는 차원에서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에서, 무주군청까지 51km의 거리를 하루에 8시간씩 2박 3일 동안 목숨 건 행군을 하였다.
이들은 무주군청에서 전국에서 온 장애인들과 함께 규탄집회를 열고 무주군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주군은 기준의 입장을 토씨하나 안 바뀌고 되풀이 하였다. 이에 전북장애인들은 무주군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투쟁에 들어간다.
정부행정기관들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기관들이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행정을 실시하는 21세기에, 혼자 20세기의 인권감수성 없는 행정을 실시하는 무주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큰사진보기
|
| ▲ 노숙투쟁 무주군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 노숙투쟁에 돌입. |
| ⓒ 강민호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