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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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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폭등시킨 주요한 힘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였음은 집값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당 내에서도 뒤늦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 세금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세금특혜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당대표에 출마했던 우원식 의원,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김두관 의원,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규민 의원도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집값이 폭등한 핵심 이유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을수록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세금특혜를 누려온 임대사업자들이 그 특혜 폐지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 숫자가 50만 명에 달하고, 160만 채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이 천문학적일 것이므로 세금특혜 폐지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두가지 핵심 반대 논리

현재 누리고 있는 엄청난 특혜를 지키려는 임대사업자들의 편에 선 동조자들도 적지 않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특혜제도를 시행한 정부부처의 고위직들은 한결같이 그 세금특혜를 옹호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그랬고, 급기야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청문회에서 임대사업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짐작컨대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공무원들이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급 입법 문제는 워낙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질의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주택) 수요가 아파트값을 강하게 밀어올렸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특혜 폐지를 반대하면서 주장하는 핵심 논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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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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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특혜와 집값 상승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가장 크게 폭등한 때가 2018년이다. 그해 서울에서만 약 14만 채의 임대주택이 등록됐다. 그 절반을 신규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약 7만 채다.

2018년 서울에서 신규 주택공급은 4만 채가 안 된다. 신규 공급된 주택물량이 임대사업자들의 매수량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택부족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도 없었다. 집값이 폭등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회사무처의 용역 의뢰를 받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4곳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2월 8일 공개했다. 4곳 모두 2018년 임대주택 등록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음이 밝혀졌다.

4곳 중 강남의 은마아파트 단지를 보면 2018년 31평형의 가격이 무려 3.6억 원이나 폭등했다.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거래량은 2017년의 191채에서 2018년에는 80채로 급감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2017년 16채에서 2018년 162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그 결과 은마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2018년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유지되자 기등록된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에서만 50만 채의 임대주택이 매도하지 않고 잠겨 있는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수요는 멈추지 않았으므로 집값은 폭등과 급등을 지속했다.

소급 입법 불가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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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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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 세금특혜를 폐지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위헌이다"는 주장은 실로 어이없는 거짓말이다.

김두관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150만 채 임대주택의 93%가 "종부세 0원"의 특혜를 누렸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가 760채 임대주택을 등록했는데, 그 역시 "종부세 0원"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지난해에 전액 감면해준 종부세를 지금 부과한다면 소급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까지 감면한 세금은 포기하고, 올해 11월 부과할 종부세를 정상세율로 과세하면 이에 대해 어찌 "소급" 혹은 "위헌"을 운운할 수 있을까?

양도세 감면의 경우도 지난해까지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기약속한 양도세 특혜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발생할 추가적인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양도세율(3주택 이상에 대해 75%)을 적용한다면 소급 논란은 없을 것이다.

김부겸 후보자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반대하는 근거로 내세운 2가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논리다. 이런 거짓 논리가 특혜의 수혜자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물론 국토부와 기재부 고위직과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있다. 새로 임명될 국토부장관과 국무총리마저 그런 거짓 주장에 물들어 있음은 한탄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를 알려주자면 많은 국민이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 그 거짓주장을 꿰뚫어보게 된 국회의원이 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