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4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서울시 1급 공무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직위에 발탁한 고위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 서울시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의 결재권자였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 한남 3구역은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도 '노른자'라 불리우며 한남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바로 한남3구역에 있는 집을 구입했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평가서를 결재하고 바로 9일 뒤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는 공직자윤리법 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투기가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 이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을 지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엄정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5개 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서울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4자 대표단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에서부터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