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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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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의 교체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신문의 편집권 보장 등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약을 했었다. 하지만 4년이 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안보여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문제를 비롯한 4대 언론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월 29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언론노조 위원장 되신지 2개월이 되어 가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언론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코로나를 포함해서 여러 사정들이 겹치면서 그 과제들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왔습니다. 때문에 언론노조 전체의 투쟁 동력이나 목소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적 개혁 과제를 먼저 선별하고 정치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과정이고요. 언론노조 내부적으로도 조직을 정비하고 향후 다가올 싸움들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 향후 다가올 싸움들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싸움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했던 언론 개혁 과제가 많은 부분에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런 개혁 과제들은 올 상반기에 안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겪었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선 처절한 싸움을 내년 누가 되든 또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도 많고요.

또 하나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게 주로 공영방송과 해묵은 신문법상의 편집권 독립 이슈 같은 것들이 얽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 미디어 시장 변화의 폭이 워낙 크고 빠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권이라든지 미디어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 등 중요한 과제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시장 변화에 맞게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가다듬고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개혁 관련 공약이 뭐였죠?
"저희가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해 민·공영 할 것 없이 방송의 독립성 강화하는 내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미디어 혁신 등을 통한 미디어 시장의 올바른 재편,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지역 신문 시장의 지원 확대,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확대, 신문의 편집권 보장을 위한 입법 이런 것들 다 약속했었습니다."

- 지금까지 안 했고 이제 1년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요?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과제들의 중요성을 좀 제대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이 입법하도록 압박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과제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언론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다시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월 내에 언론개혁 4대 입법 약속하고 진행해야"

- 민주당에서 4대 입법 관련 이야기는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 노래 부르지 않나요?
"최근 언론 개혁이 마치 징벌적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들이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허위조작정보의 피해가 실존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도 언론 보도가 잘못돼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이명박 정권은 MBC <PD수첩> PD들을 구속시키고 미네르바 구속시키는 방식으로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언론개혁'을 진행했죠. 박근혜 정권도 아주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했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과 해고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라는 명분과 구호로 언론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언론 개혁이 곧 징벌적 손배제라는 프레임이 그 과정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벌주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의 통쾌감을, 후련함을 보장하려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후자라면 언론 개혁이 될 수도 없고 또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 거라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언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배상 수준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3배가 아니라 10배가 돼도 좋고 정말 악의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공격하는 언론 있다고 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징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도 관련한 내용의 입증책임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재벌이나 정치인 또 고위 공직자 같은 공인들이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나 비판 보도를 허위사실로 몰아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지고 소송하는 식으로 입막음 소송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체계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독소조항들은 제거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범위는 훨씬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언론노조의 주장입니다."

- 실효성 있는 언론 보도 피해 시민 보호 제도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 지속 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등 언론 현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개혁 4대 입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잖아요. 이 중 가장 시급한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인 거 같은 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나요?
"저희가 꾸준히 문제제기 하고 지속해서 목소리 높인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다룰 과방위 내에 여야 TF를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야 간 이견 조율을 넘어서 6월 내에 입법을 약속하고 시한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관련 법률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견을 좁기는 여야 간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 겁니다. 국민주권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을 확고하게 집어넣어서 정치적 후견 주의 고리를 끊는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언론노조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그 정치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하도록 할 겁니다."

- 정치권이 아예 빠지는 것이 좋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추천권 행사하는 게 정당성 있지 않냐고 하는데.
"방송법 어디에 여야가 KBS 이사 선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방통위에 갖다주면 방통위가 그냥 선임하는 식이라는 말이에요. 법에도 없는 것들을 편법으로 하는 관행조차 스스로 폐지하지 못 한다면 촛불혁명 정신으로 들어섰다는 정부와 180석 여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그럼 추천위 구성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필모 의원 법안이든 전혜숙 의원 법안이든 국민 참여 방식이 기초가 되어 있고 다만 어떤 것들은 완전 국민 참여 방식이고 어떤 것들은 기존의 정치권들의 후견주의가 남아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들 가운데 최선의 방안들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KBS MBC 사장이 각 사 내부에서 국민 참여 평가방식으로 시민참여를 통해 진행된 전례가 있죠."

- 그럼 위원장님은 현 정부에서 한 국민 참여 방식을 제도화하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 참여 방식을 통해 고 이용마 동지가 유지로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 정치적 독립을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권력이 도대체 언론개혁의 핵심조치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일 하고 싶지 않다면 이유는 내로남불 밖에 없지 않을까요?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이유가 함흥차사가 된 언론개혁 핵심법안의 처리 과정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언론을 정치의 전리품으로 다루는 관행을 끝내야 합니다."

- 그럼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사진 선임에 대한 권한이 공영언론 인사권이잖아요.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거죠. 이게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그것들이 하나의 엄청난 기득권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들을 스스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누가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은 양쪽이 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해요."

- 6월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6월까지 안 하면 하반기에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법률안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보고요.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기존의 법률안이 살아 있으면 누가 권력을 잡든 언론장악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폐기 시켜줘야 시민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언론 개혁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언론 4대 입법 과제와 동시에 포털의 뉴스 왜곡 등을 다뤄 나갈 생각"

-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언론사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래서 소유구조 변경을 위한 빅딜을 한번 제안하고 싶다. '정부도 손을 떼겠다. 사주도 손을 떼라' 그런 빅딜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도 손을 떼겠다는 건 공영방송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사주도 손을 떼는 건 민영 언론에 대한 소유 경영 분리 그리고 편집권 독립 원칙적인 주장으로 보는데요. 정부가 공영에서 손을 뗄 테니 사주도 민영에서 손 떼라는 것 사이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부와 사주가 빅딜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관련한 법률들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 그건 거래할 게 아니라고 보세요?
"역으로 '정부가 손을 안 떼면 사주도 손을 안 뗄 거냐'라는 식의 질문이 성립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정부는 정부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고 언론사주는 언론사주 대로 언론에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게 딜인데 예를 들면 '사주가 손을 떼면 사주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약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 4대 입법 가운데 그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다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신문의 편집권 독립문제 역시 이게 사주의 입김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신문은 대부분이 민영 언론입니다. 사주 입김으로부터 언론인들이 소신껏 양심껏 보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필요하고 편집위원회의 의무화 조항이에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해서 사주가 마음대로 신문의 논조라든지 기사 내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선적 장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신문들이 지역 권력 지방분권 시대이긴 한데 지역 토호들이 사실상 지역 사회 정치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들의 감시가 없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역민들의 생존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들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지원되도록 빨리 손을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잖아요, 언론 신뢰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접하는 게 아니라 포털에서 접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언론 신뢰도가 낮은 데는 지금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민생을 살피기보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거나 사주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죠.

 최근 '이재용 사면론'과 관련해서 삼성이 최근에 상속세 관련해 기부하는 등의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언론이 찬양하는 듯한 기사를 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언론 신뢰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요.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 문제는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각 언론사와 기자들이 보다 엄정한 사실 검증을 통해서 신뢰받는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하고요.

또 하나, 포털은 뉴스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포털이 유통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뉴스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배열하는 방식으로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론의 일정한 흐름을 좌지우지한다거나 편집자에 의도대로 기사 노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언론에 개입하는 거죠.

네이버는 언론입니까, 언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클리어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 4대 입법 과제와 동시에 좀 더 강하게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의 뉴스 왜곡 그로 인한 언론 신뢰 저하 문제들을 다뤄 나갈 생각입니다."

- 그럼 언론사가 포털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해 봐야죠. 모바일이나 SNS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기반서비스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집중된 상황에서 기존 포털을 거부하고 김의겸 의원은 공공 포털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게 뜻은 좋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소비자들 선택을 못 받고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99.99%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언론사들이 홈페이지로 장사하고 싶지만 왜 못 하겠어요? 처음에 하다가 포탈과의 시장경쟁에서 밀린 거 아니에요. 플랫폼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공공 포털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시장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과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