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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은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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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테러 수준의 증오범죄로 악화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증오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흑인이다. 일부 흑인들이 다른 인종에 대한 '분풀이'를 통해 자신들의 피해의식을 보상받으려는 셈이다. 마치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일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이주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과 흡사하다.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미국인의 중국 혐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혐오는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지위에 무섭게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 즉 '중국 공포'에 기인한다. 문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의 백인 지배층들이 이러한 중국 혐오와 중국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친러 성향을 감추기 위해 러시아 대신 중국을 미국의 주적으로 삼았다. 트럼프는 소수민족, 홍콩, 산업 기술 절도 등의 분야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에 대한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혐오를 부추겼다.

미국, 중국이 미국 기술정보를 훔쳐 발전했다고 주장

2018년 8월 8일의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세계 무역을 망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 미국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8년 당시 미국의 중국 유학생은 36만여 명 수준이며 이 중 3분의 1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각 대학에 중국 유학생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 상당수 중국인 유학생은 각종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위를 따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나야 했다. 미국 정부의 비자제한과 각종 차별로 인해 2020년 미국 대학에 등록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20% 이상 급감했다. 그로 인해 미국의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2020년 말 미국 언론들은 '성관계 맺고 미국 정보를 훔친 중국 여성 스파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관리들은 '팡팡'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 외에도 중국 정보당국이 수백 명의 여성 스파이를 통해 미국과 서방의 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도둑질한 기술로 성장했고, 지금도 화웨이 제품은 미국과 동맹국의 정보를 탈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화웨이에 대해 강도 높은 형사적·민사적 제재를 실행했다. 

바이든, 트럼프와 같이 '중국 왕따'를 동맹에 강요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자신의 동맹들에게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중국 제품을 사용하면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이 이러한 '중국 왕따'의 근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도 강화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 문제를 부각시키고 홍콩 자치를 UN 등에서 국제문제로 확대하고자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위구르 자치 지역에서 인종학살(genocide)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해군과 공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의 대치를 감행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제일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들고 나왔다. 미국은 이미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확대해왔는데, 2018년 39년 만에 대만에 미군을 파견하기로 했다. 사실상 주 대만 미국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 건물을 신축하고 근처 '해병대의 집(Marine House)'에 미 해병대 병력을 상주시킨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중전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가 '미 공군이 워게임을 진행한 결과, 차세대 군사 기술을 이용했을 때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격퇴할 수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와 전문가, 중국과 전면전 상황 공공연히 언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째인 2021년 1월 23일 미국은 대만 남부에서 30~40km가량 떨어진 바시해협에서 중국과 전면전 수준의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루스벨트호를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이 바시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신형 전략 폭격기 훙-6K(H-6K) 6대와 젠-16(J-16) 전투기 4대를 파견하였다. 이 전투기들은 루스벨트호에게 초음속 미사일 잉지(YJ-12)를 발사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단 3개 항모 전단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로써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 봉쇄나 전쟁에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등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무력 분쟁 중인 인도 역시 어떤 형태이든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제2의 태평양 전쟁, 3차대전, 혹은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애초에 트럼프와 차별화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면에서 중국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트럼프의 대중국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귄위 있는 외교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는 2021년 연초 발표한 '2021년 예방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1)'에서 대만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2단계 위험군'에서 '1단계 위험군'으로 수정했다.

분업관계인 중국을 오히려 가상적국으로 설정

미국인들은 2차 대전 당시 전쟁을 일으킨 독일계와 일본계 미국인을 적대시하였다. 실제로는 외모에서 백인과 구별되는 일본인에 대한 차별과 적대가 급증하였고 심지어 정당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염탐을 할 것을 우려하였다.
 
결국 일본인들은 모든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당하고 전부 강제수용소로 이전되었다. 탈출하려는 일본인들은 사살되었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자신의 애국심을 증명하려고 입대를 자청하였지만 전쟁 이후에 일본인에 대한 재산회복 등 보상조치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한다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유사한 동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범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백인지도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가 중국 탓이라고 한다. 심지어 중국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낸 닉슨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안보 및 인권 문제를 부각해 중국의 국력을 분산
 
하지만 미국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에 집중하는 대신 중국의 값싼 공산품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공업노동자들은 첨단산업 발전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몰락한 상태이다. 미국의 분배정책의 실패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셈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을 중국의 군사력과 비교해보면 명백해진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략을 거론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이 독립하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국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만 독립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홍콩 문제, 소수민족 인권 문제, 남중국해 문제도 비슷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만도 역사적으로 중국권이니 중국통일 문제에 미국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