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끝나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촛불의 힘으로 불공정한 한미동맹 청산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자."
시민들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었다. 창원진보연합 등 단체들이 22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것이다.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몸짓패 '살자'와 전교조 경남지부 노래패 '바람꽃' 등이 노래를 불렀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시국에 13.9% 인상한 주한미군 주둔비 국회 비준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참가자들은 "국회는 미군 주둔비 비준 거부하고 민생경제 챙겨라", "국민 세금 다 퍼주는 한미동맹 폐기하라", "최악의 굴욕협상 주한미군 주둔비 국회비준 거부하라"고 외쳤다.
김정광 6.15창원지부 대표는 "민중은 박근혜정권을 민중총궐기로 탄핵하고 새 정부를 건설하였고 그 정부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종식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며 "그래도 힘에 부치는 새 정부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시도 17개 중 14개에다 2020년 총선에서는 국회 180석을 만들어 주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러면 집권여당이 비준을 거부해야 하는데,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다 4월 6일 국무회의, 4월 8일 대통령 재가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집권당의 힘으로는 비준 거부가 힘들다면 민중이 나서서 촛불을 들어 지지와 성원을 해준다. 그런데도 비준한다면 민중들은 분노를 총궐기로 모아내서 미군을 몰아내고 새정부를 세운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과제다"고 덧붙였다.
강선영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1.5%, 물가상승률 1.4%다. 그런데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 무려 13.9% 인상읻"며 "게다가 매년 국방비 상승률인 6.1%를 적용하여 5년간 꾸준히 증액한다니 말도 안 된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지, 미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지금은 50년대 전쟁 직후가 아니다"며 "오히려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지화 하는데 한미동맹이 이용되고 있다. 하루 속히 불평등한, 백해무익한 한미동맹이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 창원진보연합 대표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했다.
진주시민운동본부 "국회비준 절차 중단하라"
6.15공동선언실현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낮에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국회비준 절차 중단하고 4.27판문점선언 비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 이번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은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합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회비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국회는 비준 동의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 존속에서부터 굴욕적인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비준을 거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이들은 "며칠 있으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이 되는 날이다"며 "불과 3년 만에 판문점선언은 사문화되었고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과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다"며 "갈수록 악화되는 미중대결, 심각한 민생위기와 극단적 양극화로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겨레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번영을 담보하는 길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11차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분단과 적대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하며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