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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1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대응 행동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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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오후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 화상연결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열린 정상세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 "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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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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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약속한 내용은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의식,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의 45% 이상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 2030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제출했지만, 기존의 산정 방식만 바꿨고 실질적인 목표치는 상향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린뉴딜을 외치는 정부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수출입은행 등은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주를 위해 매년 수천억의 금융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6월 국제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지원을 중단하라는 전면광고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싣기도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오늘 저녁,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 국민들은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 https://www.state.gov/leaders-summit-on-climate/ 와 백악관 홈페이지 : www.whitehouse.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