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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반 입장 관계자 7명이 2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난상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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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속성으로 느껴진다." - 이오수 전 수원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

"경기 북부 인구는 350만여 명이고, 남부는 1000만여 명이다. 표를 생각했다면 그냥 놔두는 게 맞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측과 이재명 지사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에 대한 남부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과 북동부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남부에 있는 공공기관을) 북부나 동부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필요한 일"이라며 "전임 지사들도 다 했던 얘기였는데 결단을 못 한 것이다. 사실 결단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오수 전 위원장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다면 그 누가 명분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의장도 "이 지사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공기관에 대해 어떤 권한으로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느냐"면서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 직원들의 헌법권, 노동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이재명 지사는 이날 난상토론회를 시작하면서 "경기 북·동부 지역은 같은 경기도인데 수도권 규제나 군사보호 지역으로 묶여 차별받고 소외됐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적당히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해야 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17일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 중이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수원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 주민들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고, 이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난상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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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반 입장 관계자 7명이 2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난상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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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홍보용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우선 이오수 전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이전이 예정돼 있던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위원장은 특히 "김문수 전 지사는 대선 도전 1년 전에 정치적인 속성으로 경기도청 이전을 중단시켰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김문수 전 지사의 그것과 겹친다고 생각한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했다면 취임 초기에 공론화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양철민(수원시8) 도의원은 "균형발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했나. 그래서 대선 홍보용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또 "이재명 지사도 경기융합타운의 필요성을 말하고, 트위터로 홍보도 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충분히 주민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어서 신뢰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의장은 "이 지사는 (이주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주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맞벌이는 한 명이 이주하면 다른 사람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 부동산값도 오르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도에서는 대의에 의해서 법률에 따르지 않고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위원장은 "이 지사는 대권 주자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일 것"이라며 "경기 도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과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것을 갖고 경기 북부에 큰 선물을 안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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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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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교복 좀 북부로 보내는 게 무슨 문제?"

반면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인 김미리(남양주1) 도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이 지사의 대선용이라는 것은 남부에서 표를 깎는데 북부에서는 표를 받는다는 것이냐"면서 "이전 기관 7개를 두고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이 경쟁하게 된다. 그러면 받지 못한 곳에서는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도의원은 이어 "남부는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돼 있고, 특히 수원은 경기도의 수도라서 너무 집중돼 있다"며 "같이 손잡고 살아가야 할 경기도라는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교통, 행정 등 하드웨어는 갖췄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면서 "경기 북부 발전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북쪽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읍소했다.

의정부시의 시민단체인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의 임진홍 대표는 "정책은 대의, 공감대, 효과로 구성된다. 정부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옮겨갈 때 누구의 공감대가 필요했겠느냐"면서 "국민이었다. 과천청사 직원이나 과천주민들의 공감대를 가지고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홍 대표는 또 "북부는 (공공기관이) 들어온 효과를 누리고 남부는 나간 것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 분당은 LH공사 이전 부지에 네이버가 들어오면서 반전이 됐고, 삼성동은 한전이 나가자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반전이 됐다"면서 "경기 북부는 아직 그렇게 민간기업이 들어올 만큼의 도시 사이클이 돼 있지 않지만, 수원 광교만 해도 잘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 좀 북부로 보내는 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 대선 때문에 이전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3차 이전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 2차 이전은 오래전부터 공언했고, 시행했다"면서 "(대선 앞두고) 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과거처럼 (북부 유권자) 숫자가 적으니 모른 척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공공기관을 옮기면 통째로 싹 흔적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지부는 남겨 두고 본부만 옮겨간다. 남부 지역에서 행정상 불편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했던) 경기융합타운 공간은 경기도청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기업이나 업무시설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에 대해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준공무원"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도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권 침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경기도 내에서 공공기관 이전했다고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관사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기도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하고,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한다. 경기도는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