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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이 주거시민단체들과 정의당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려 심상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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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라고? 청년세대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겪는 건 아는가. 방을 쪼개고 점포를 주거용으로 바꾼 건축법을 위반한 신쪽방촌에서 사는 청년이 수두룩하다. 청년들이 왜 영끌해서 집을 사는지 아나? 불안해서다.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최소한 집에서라도 느끼고 싶어서. 정부는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나."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다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주거시민단체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모여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지자유연구소, 민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남근 공공주택두배로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권이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다. 지금 집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전체 세대의 3%가 안 된다"면서 "여당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젊은 중산층·서민이 바라는 건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로 저렴한 주택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누군가는 영끌해서 집을 사지만, 누군가는 아르바이트해도 월세와 관리비가 모자르다"면서 "청년세대는 자기 몸 누일 방 한 칸이 모자라는데, 정부·여당은 다시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 청년세대의 자산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는 아느냐"라고 토로했다.

지수 위원장의 지적대로 지난 3일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 89.1%(891명)가 '한국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

연구팀이 지난해(2020년) 7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불평등의 심각성을 영역별로 꼽아보라고 했을 때, 주거 불평등을 꼽은 이들은 82%(820명)에 달했다.

국토연구원 역시 지난 3월 청년세대의 부동산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원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에서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는 본인의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등 자신들이 축적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부동산자산 구매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세대는 부동산자산 구매를 위해 대출과 더불어 상속, 증여 등과 같은 부모세대 의존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친 집값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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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이 주거시민단체들과 정의당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려 심상정 의원과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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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사회 제1순위 문제인 부동산정책, 미친 집값을 잡을 거다. 먼저 토지 공개념을 확립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할 거다."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협의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대기업 등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사용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유휴토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경우 세금을 물리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열풍이 불며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상회하자 1990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1998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지됐다. 

과거 끊임없이 위헌 시비에 휘말려 1994년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정부가 제도를 일부 개선한 뒤에는 위헌시비가 없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종부세 완화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면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와 개발에 따른 이익에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 수준까지 해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심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 나온 대책으로 이미 당시 민주당이 비판한 정책"이라며 "이를 정부·여당이 반복하는 게 관연 옳은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공동대표는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고 하면 집값은 잡을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힘을 쏟아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