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20일,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부산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발언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산입범위 정상화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삶 자체가 힘들다는 것인데 2018년 산입범위가 개악된 후 최저임금은 삭감되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사측과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불평등,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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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안수용 마트노조 부산본부장, 박문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 부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 ⓒ 이윤경 | 관련사진보기 |
안수용 마트노조 부산본부장은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는 평생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대학을 가는 언니의 자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할 아이들이 미래도 없이 대출금 압박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라며 "열심히 일해서 마트를 성장시켰는데 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이런 제도를 바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최저임금의 독소 조항과 그로 인한 폐해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대기업, 건물주의 갑질과 이를 외면하는 정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한다.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