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경남도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아래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단)에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4자 대표단 회의'를 제안했다.
협의회는 19일 낸 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공무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도, 시, 군 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해왔다"며 "구체적으로 행정, 원내정당, 시민사회단체등이 참여하는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해 왔다"고 했다.
최근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내 민주당 의원단은 '선출직 공직자 투기 조사'를 제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현재 의원 현황을 보면 경남도의회는 민주당이 31명이고, 창원시의회는 정의당과 무소속, 민주당을 합치면 23석으로 과반이 넘는다"며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조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다"고 했다.
협의회는 "민주당이 국민의 힘에게만 협조를 구하는 제안은 소나기만 피해 보자는 면피용 제안이거나, 전수조사의 책임을 국민의 힘에 떠넘겨 핑퐁정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개발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집단 중 투기 의혹 대상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힘들었다"고 했다.
협의회는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LH 현직 직원부터 전·현직 고위공무원,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며 사적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4월 이내에 무소속을 포함은 4자 대표단 회의를 제안"하고, "4자 대표단 회의를 통해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범위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4월 임시회의에서 특별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영실 의원을 비롯한 협의회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지방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4자 대표단 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