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기록 이야기, <우리 시대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
지난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여는글① 에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를 통해서만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노회찬의 정치실천과 관련해 주목해봄직한 것은, 최장집 명예교수(고려대, 정치학)가 강조해온 정당의 역할과 정당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권력관계 작동의 결과인 '결정-비결정'(non-decision) 개념과 정치적 의제화에 대한 강조다.
전자는 2004년 초 노회찬이 숙독하겠다고 말한, 최 교수가 일독을 권하며 보낸 논문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디자인 서설'(2003.12.)에 잘 나와 있다(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에 수록).
▲ 2016년 6월 7일 열린 최장집 교수 특강에 참석 중인 노회찬 의원. ⓒ 노회찬재단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갈등의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표출과 그 해소를 위한 제도화의 문제로, … 정치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것과 같은 담합적·독과점적 경쟁체제가 아니라 사회의 이익과 갈등이 폭넓게 경쟁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경쟁적인 정당체제의 틀을 만드는 문제, 그것이 어렵다면 그에 가깝도록 틀을 짜는 문제인 것이다."
"정당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의 저발전이 재생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와 선거의 장이 경쟁적이지 못하고 사회를 넓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제1의 목표는 어떻게 정치의 장을 경쟁적이면서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포괄적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그것은 곧 참여와 대표, 책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참여, 대표,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제1의 규범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힘이기도 하다."
후자, 즉 정치적 의제화의 문제의식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아세아연구>, 2004년 가을, 통권117호)에서 다루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실제 문제(real issue)는 절대다수의 노동인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매우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적어도 그 내용에 있어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기반도 약해질 것이다."
"하나의 중대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부정책의 의제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치적 이슈 내지는 정치적 사안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임에도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정치의 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으로써 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내용과 이를 실천할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적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 이슈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 사회경제적 이슈를 전면으로 끌어낼 것인가?' 사회경제적 이슈는 갈등의 정도와 폭이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이슈를 전면으로 끌어내는 데는 부와 권력에 있어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는 기득이익들의 도전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많은 정치적, 사회적 힘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정당의 역할은 이 영역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최장집 교수의 현실정치를 보는 기본 관점과 문제의식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이 주관한 <정의당 의원단 연속 워크숍 '광폭경청'> 특강(2016.6.7.)에서 다시 한 번 잘 드러났다.
최 교수는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에 대해 "포괄적인 정당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갖고,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민주와 반민주의 경쟁, 그리고 선거에 사활을 거는 정치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아래(기반)없이 위만 바라보는 권력구조에서 점점 양극화 되어가는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회찬은 "뇌MRI와 복부CT, 대장내시경까지 받은 것처럼 뜨끔하다. 정의당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최장집 교수의 특별강연을 듣고 있는 노회찬 의원(오른쪽)과 김종대 의원(왼쪽). ⓒ 노회찬재단
지금 여기 한국의 정치현실과 관련해 최장집 교수의 학문세계로부터 '지적 자양분'과 '실천적 영감'을 얻은 노회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를 통해서만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해온 그의 정치실천은, 최장집 교수의 견해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삶의 세계에서 중심에 있음에도 여전히 비결정의 영역에 있는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현장 방문 등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치의제화하는 것, 입법화 등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이 노회찬식 정치실천 경로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보정치를 가능하게 하는가? : '정치를 이해한 좌파' 노회찬
7여 년에 걸친 3선 국회의원 노회찬의 입법활동을 보면, 17대(2004년 5월 30일~2008년 3월 9일), 19대(2012년 5월 30일~2013년 2월 14일), 20대(2016년 5월 30일~2018년 7월 23일)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총 127건의 법안 및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34건(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회찬의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대해 주목할 만한 두 개의 발언을 소개한다.
하나는, 오랫동안 노회찬의 정책 보좌관 일을 해온 박창규(전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의 말이다. 박창규는 노회찬이 가졌던 좋은 정치인의 덕목들을 '불평등, 부정의에 맞서고 약자의 편에서 치열했던 노회찬(정치철학과 소신)', '현실 개혁을 위한 당의 정책을 꿰뚫었던 노회찬(정책과 비전 역량)', '숲을 볼 줄 아는 전략적, 정무적 판단의 소유자 노회찬(정치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언어를 사용하고 정치행위를 했던 노회찬(국민과의 소통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박창규, 노회찬의 정치의제와 법안, 무엇을 남겼나?, 제2회 노회찬포럼 발제문, 2019.6.11.).
"노회찬 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의 발의와 통과 법안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그의 정치활동을 협소한 틀로 바라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과 정·재계 및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권력의 검은 결탁에 맞서는 활동,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는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장과 국민 여론 동원을 위한 정치활동은 입법활동 이상의 것을 필요로 했다. 입법활동도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 2019년 6월 진행된 '노회찬의 정치의제와 법안, 무엇을 남겼나?' 포럼 모습. ⓒ 노회찬재단
다른 하나는 이관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정치학 박사)가 '정치를 이해한 좌파' 노회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이관후, '국민'에게 '살아있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노회찬', 제2회 노회찬포럼 토론문, 2019.6.11.)
"'노회찬'은 무엇보다 '정치를 이해한 좌파'로 이해될 수 있다. … 노회찬은 정치란 국민과의 소통이며,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매개물이자 정치적 수단이 미디어와 입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법농단, 부동산투기, 정리해고, 산재 등 복잡한 이슈를 접근할 때 항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상징적 사건, 약한 고리에 먼저 접근하고, 해당 사안을 정치적 이슈화한 후 감사, 입법 등의 다음 단계로 진전해 나갔다. …
이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정치적 과정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인식 - 정치적 기획 - 전략적 실천 - 결과의 제도화'라는 인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현안 중심의 진보란 특유의 내적·외적 요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 내적으로는 이념적 회귀성, 대안의 급진성과 추상성, 외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균등한 언론환경 등이 구조적인 장애물이 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입법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계급적 공감대 사이의 접점을 찾는(사실상 만드는) 것이다."
이관후는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한다.
"노회찬은 '무엇이 진보정치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았고, 마침내는 그의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았다. 노회찬은 멈추었지만 '노회찬'이 멈추지 않으려면, 당과 당원이, 그의 정치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정치의 본질상 노회찬이 찾은 답은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에서 그가 찾은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회찬 정치'는 두 가지로 그리워야 한다. 하나는 한 때 우리와 함께 숨 쉬었다가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간 한 인간이 보여주었던 정치로서, 다른 하나는 '지금 노회찬이라면' 보여주었을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의 정치적 태도와 발상(방식이 아니라)으로서."
"6411번 버스, 투명인간을 아시나요?"
이번 기록연재는 <우리 시대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이라는 시선으로 노회찬이 남긴 기록을 통해 그의 삶길을 따라 가보려 한다. 노회찬의 '투명인간'에 대해 나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 즉 "가난하고 차별받는 평범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들이라고 본다. 이들의 이야기를 12개 범주로 나눠, 각 범주별로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2010년 10월 15일,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의 마지막 일정은 당사 입주 건물 청소노동자들과의 점심식사였다. ⓒ 노회찬재단
각 꼭지에는 노회찬의 관련된 활동, 예컨대 현장 방문을 통한 소통과 공감, 의정활동(입법, 국정감사, 국회연설, 예산심의 등), 공약과 출사표, 강연과 대화 등을 다뤘다. 각 이야기의 시작이나 끝 부분에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추모글을 가능한 한 수록하려 했다. 3주기에 즈음한 기획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이야기의 부제처럼 '왜 우리는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일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나누려 했기 때문이다.
기록 이야기는 먼저, 취임과 퇴임의 자리에서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라며 노회찬이 구체적으로 호명한 집단의 투명인간 분들 이야기로 시작한다.
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한 달에 85만원 받는,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인 50~60대 아주머니 분들"
② "현대자동차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③ "23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④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다섯 분"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비록 노회찬이 직접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절절한 아픔까지도 함께 느끼려" 했던, 사회 약자로서 투명인간에 속하는 각 범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투명인간에 속하는 약자들의 각 범주와 관련해, 참고 삼아 노회찬이 이끈 진보정당의 관련 강령과 선언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0.1.30. 민주노동당 강령 전문)
"우리가 곧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장기투쟁 노동자다. 우리 자신이 농민이고 영세상인이며, 노점상이고 빈민이다. 우리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여야 한다. 가난하고 차별받고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우리의 생명줄이다." (2008.3.16. 진보신당 창당선언문)
"진보정치는 이제 좌절을 극복하고 전진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상공인, 여성, 청년, 장애인, 우리 사회 서럽고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벗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12.10.7.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 결성선언문)
정의당 강령(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에도 여러 사회 약자들, 투명인간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개발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 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농민과 빈민은 희생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자신들만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패자부활전은 사라지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다."
▲ 2014년 6월 정의당 노회찬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금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입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노회찬재단
"소수의 횡포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한 대가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는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파괴한다.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이 일상화되며,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의 절망은 극심해지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배제와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에서는 먼저 '6411 연설'을 통해 노회찬이 직접 호명한 <50~60대 청소미화원 여성들>, <현대자동차 철탑농성 노동자>,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용산참사 철거민>을 통해 노회찬의 삶길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소상공인>, <빈민>, <농민>, <노동자>를 통해 노회찬의 삶길을 따라가 본 뒤, '왜 우리는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일까?'는 물음을 던지며 이번 기록 이야기 연재를 끝마칠 예정이다.
기록 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다음 기사는 4월 20일(화)에 나옵니다(50~60대 청소미화원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