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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주둔비 협정안 국회 비준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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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 협정안 국회비준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국회비준 강행처리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황철하)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11차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정식 서명했고,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6.15경남본부는 "이번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은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합의다"며 "국회비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라고 한 이들은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 이번 협정은 결국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이들은 "코로나19로 심각한 민생위기를 1년 넘게 겪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13.9%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1.5%, 물가인상율 1%인 것과 비교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코로나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결코 동의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이번 주한미군 주둔비 협정은 2025년까지 다년협정으로 국방예산 인상율(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에 따라 매년 주둔비를 인상하게 되어있고, 그 결과 2025년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트럼프 정부의 최종 협상안인 50% 인상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는 비준 동의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이들은 "정부가 주둔비 인상의 명분으로 삼았던 '전시작전권 환수' 보류 문제, 주일미군 항공기 등 역외 미군장비 정비 불법전용 등 숱한 주한미군 주둔비 불법전용 문제, 미집행 잔액 회수문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미국 무기 구매 이면합의 등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히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전면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한다"며 "국회 비준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발언을 통해 '주둔비 인상'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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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주둔비 협정안 국회 비준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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