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임기 후반기 역점 과제로 교통복지 완성, 주거환경 개선, 아시아실리콘밸리 완성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 포용의 정치, 따뜻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성남시	관련사진보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로컬라이프/세무뉴스>와 24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후반기 역점 과제로 교통복지 완성과 주거환경 개선,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완성을 제시했다.

또한 아동수당 보편 지급,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등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의 실현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은수미 시장은 IT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디지털 경제벨트 구축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사업의 추진을 의지에 대해 밝혔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에 더해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조성,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통해 성남을 게임콘텐츠의 메카로 성장 시킬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바이오, IT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수미 시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를 지원해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및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앞장서 일하는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성남의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은수미 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 포용의 정치,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고, '원견명찰(遠見明察)'의 각오로 성남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각오다.

이 외 임기 후반의 여러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큰사진보기
▲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일하는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남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성남시	관련사진보기

"일하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남 실현할 것"

- 올해는 임기 후반이다. 최대 역점 과제는?

"오직 94만 시민 여러분을 위한 일다운 일을 하고 싶다. 힘든 시기에 위로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손잡아 안아드리는 그런 포용의 정치, 따뜻한 행정을 하고 싶다.

특히 올해는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성남의 태동이 그러했듯 앞으로의 50년, 100년 이후의 성남이 시민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고 밝게 살피는 원견명찰(遠見明察)의 마음으로 시정을 살피고자 한다.

역점 정책으로는 우선 교통복지의 최고를 보여드릴 것이다.

'성남에 트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다'는 각오로 성남 도시철도 1·2호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일반 철도사업을 준용한 현재 사업성 평가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1개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향후 전국적 연대를 통해 합리적인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밖에도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 등 교통복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

버스의 경우 광역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한 노선입찰형 일괄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연간 2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30% 이상 감축한 19개 인가 노선(218대) 및 시 경유 24개 노선(289대)의 전체 광역버스를 개학시즌에 맞춰 정상 운행 중에 있다. 시내버스는 성남형 버스준공영제로 연간 110억 원을 들여 교통소외지역(누리버스), 심야시간 운행(반디버스), 신규 개발지역 등 저수요 구간 노선에 선별 지원한다. 교통불편지역의 운수업체 기피 노선은 교통유발지역·거점정류장과 연계 노선으로 개선·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상반기 내 출퇴근 시 거점 출발 광역 전세버스를 16대로, 2층버스를 8대로, 3도어 저상버스를 8대로 각각 확대하고, 근로자 집중지역 및 신규 개발지역 10개 노선에 90대 이상 확충하는 등 운영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대장동·운중동·도촌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기·종점지 전기충전시설 확대, 시청·판교역·수내역·정자역 거점 정류장 정비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 BRT 및 버스전용차로 확대 검토, 산성대로 S-BRT 개발계획 등 버스 기반시설을 확충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주력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1기 신도시 처음으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성남시에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1만 가구가 넘었다. 360억 원의 기금으로 지원하겠다.

세 번째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보는 도시로 도약하겠다.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는 4월 초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과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의 보편 지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듯, 성남시가 쏘아 올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역화폐 2000억 원 시대, 성호시장 2022년 상반기 착공, 모란시장 특화거리 조성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여러분 어깨에 짐들을 덜어드리는, 자영업자가 살맛 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

다함께돌봄센터 내년까지 32곳 전국 최대 규모, 아동수당 플러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기반으로 아이키우기 진짜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

- 성남시는 대한민국 IT의 중심 도시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IT의 중심이 되기 위한 구상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함에 있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는 관내에 산재한 기업과 공공기관, 민간 인플라를 연결해 디지털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관련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와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코로나 방역, 열지도 제작, 열 수송관 점검 등 드론을 다양한 행정영역에 도입해 위고(세계스마트시티기구)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복정동 수질복원센터에 내에 자율주행차·배송 로봇 등 무인 이동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설 내 공터 1872㎡에 마련된 테스트 공간은 배송로봇 등 무인 이동체의 기본동작 수행을 시험할 수 있고, 시험 도로는 1㎞ 구간(최장 직선 구간 450ｍ)에 폭 6∼7ｍ로 조성되어 자율주행차의 가속, 이탈, 장애물 회피 등 기술 안전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지난 3월 12일에는 6인용 자율주행 셔틀을 직접 승차하기도 했다.

관내 기업들은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관외 기업들에게도 개방을 검토 중이다. 드론 시험비행장에 이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 외에도 아시아실리콘밸리를 향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38개 사업의 추진율이 당초 목표 49%를 상회하는 54%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판교권역 특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산성대로 도심재생 ▲성남하이테크밸리 강화 ▲성남형 바이오헬스벨트 구축 ▲복합문화공간 조성(탄천연계) 등 프로젝트 플래그십 7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정자동 1번지 일원(구 백현유원지) 20만 6350㎡ 면적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완료되는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2년에 착공한다. 전시컨벤션과 호텔 등 숙박시설 외에도 복합업무시설 내에 쇼핑몰, 문화시설 등이 자리할 예정으로, 향후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허브로서 지역특화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설기간 3년 동안 총 3조 5924억 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와 소득 7603억 원, 고용 3만 377명, 지방세수입 1938억 원 등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판교 삼환하이펙스부터 넥슨까지의 중앙 보행통로 750m 구간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특화 시설물 등을 조성하는 '판교 콘텐츠 거리' 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엔 착수에 들어갈 것이다.

지난 12월에 신청한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특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했다. 이에 이르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정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면적 8500㎡, 총 450석 규모의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설계 공모를 거쳐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스포츠전용경기장', '판교 콘텐츠 거리',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은 성남을 게임콘텐츠의 메카로 부상시킬 것이다.

게임과 더불어 바이오와 IT도 성남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다. 오는 11월 산학연병관 혁신네트워크 성남형 C&D 플랫폼 지원센터가 개소한다. 병원, 대학, 연구소, 바이오 관련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 '노동', 그리고 '노동자'인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자-근로자의 이분법적 산업구조가 붕괴 되었으나 사회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불안정이 높아지면서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노동자로 통칭 되는 직업군 중 많은 수가 사실상 소득이 상실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 여부나 직종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2년여만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과 2월 17일에 각각 성남노동포럼을 개최했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특수고용직의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하고자 한다. 관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자 수는 5만 8516개, 종사자 15만 3847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70%인 193만 60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리 성남시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을 돕겠다. 성남지역 배달대행 노동자 58.4%, 퀵서비스 노동자 59.2%가 업무 관련 사고를 경험한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4.2%, 20.4%에 불과하다. 이에 이들이 다쳤을 때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도록 15세 이상 플랫폼 노동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도입하겠다.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게끔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32%에 불과하다. 아파도 생활비 걱정에 쉴 수 없는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치료나 건강검진 시 최대 11일 이내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시와 사업주,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사회적 연대기금 성격으로, 판교 IT 노동조합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심리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남의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듯, 성남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역시 퍼져나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나 노동법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일하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향유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큰사진보기
▲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성남시	관련사진보기

 
"성남시의료원,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 강화할 것"

- 전국 최초로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어떤 제도이며, 그 의미는?

"지난 3월 11일에 수혜 가족들을 만나 뵙기도 했다. 쉽게 말해 최소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중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취임 전부터 아동의료비의 사회책임 강화를 주장하며 '만 18세 이하 아동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중점공약으로 내세웠고, 2019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대상 연령이 12세로 낮아지고 보장범위가 다소 조정되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물론 기존의 지원시책과 민간 실손보험이 있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선천적 장애, 유전질환 등에 의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정부의 소아암, 희귀질환,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액 적용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머무르는 등 사각지대가 많고 실효성이 약하다.

이에 비해, 우리 시가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소액의 본인 부담과 비급여분을 포함하며, 민간보험에서 보장되는 않는 비급여 항목도 지급한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는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차등지원도 정부 기준보다 대폭 완화되어 사실상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지난 11일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아 3명의 부모님이 시장실을 찾아 인사와 함께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현재(3월 22일)까지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 등 25건 2870만 3000원을 지원하였다. 향후 지급대상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할 경우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변경 협의를 요청했고, 직접 발로 뛰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중이다. 오는 7월이면 제도 시행한 지 2년이다. 수혜자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성남시는 이 밖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7개소를 추가 개소 예정이다. 전국 최초 아동수당 플러스 운영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학대 예방사업, 성남시의료원 아동 병동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함께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어가겠다."

- 지난해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성남시의료원 발전을 위한 시의 역할과 지원계획은?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2월 2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3월로 예정된 개원식도 미루고 확진자 치료에 매진하였고, 현재(3월 19일 기준)까지 1649명의 환자를 수용하여 이 중 1361명이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다. 참고로 15일부터 의료원 1차 접종이 시작됐다. 의료원장 포함한 660명 대상이다.

팬더믹의 장기화와 갑작스러운 집단감염 상황에 대비하여 코로나 전담 치료를 94병상(일반환자 85병상, 중증환자 9병상)에서 164병상(일반환자 142병상, 준중증환자 13병상, 중증환자 9병상)으로 확대하고, 의료진 10여 명을 충원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도 마쳤다. 대외적으로는 경증환자 138명을 수용하는 이천 생활치료센터(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 상주 의료진 6명과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위탁 운영 중이다.

올해는 우선 구)시민회관 부지에 건립 중인 의료·문화 복합시설이 7월 준공 예정이다. 전체 2만 3990㎡ 중 34%인 8326㎡를 의료지원시설로 구축하며, 한의과, 신경외과 등 의료원 진료과 증설 외에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전문 재활센터 등 장애인 전문치료시설이 들어선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도 신설되었다. 우선 일반적인 병원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돕기 위한 전문 치료실을 신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를 꺼리는 취약계층의 진단검사(X-ray, CT, MRI, 초음파 등)와 응급실 이용비, 간병비 등을 지원함. 또 관내 5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추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비도 지원한다.

지난 2월 25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집단면역체계 생성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노력 또한 지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