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가 팩트체크에 나섰다.
일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 원리를 위배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지원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학자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편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하는 방식'을 말하며, 선별지급은 '경제에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에게만 선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과 선별지급 복지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기본소득 제도는 지급 대상에 대한 선별이 따로 필요 없어서 지급이 간편하고,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대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큰사진보기
|
| ▲ 기본소득 팩트체크 결과 (글: 김시호 교수 / 편집: 서창식 기자) |
| ⓒ 서창식 | 관련사진보기 |
그와 반대로 복지제도 개념으로 '선별지급'을 했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나 어려움이 닥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여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별지급은 선별하는 기준이라든지 선별 비용과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해결을 반드시 해야할 문제중에 하나이다.
부가적으로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국민을 게으르게 만든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여, 소득세가 2배로 올라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장들에 대해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는 연세대 김시호 교수는 "기본소득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만,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
| ▲ 선별지급 복지제도의 문제점 (글: 김시호 교수 / 편집: 서창식 기자) |
| ⓒ 서창식 | 관련사진보기 |
김 교수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과다보유세, 탄소세 등의 세원을 확대로 실제 일반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증가는 크지않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하며, 선별에 적지않은 비용이 낭비되며, 대상자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저소득자가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별지급 방식에 대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