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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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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 단독 후보로 선거에 나선 여영국 전 의원이 "반보수 민주대연합의 시대는 끝났다"며 "강력한 기득권 체제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정의당의 숙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9일 밝혔다. 그는 정의당의 향후 노선으로 '반(反) 기득권 동맹'을 제안했다.

여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위기를 말하지 않겠다"며 '무엇을 할지'를 얘기했다. 그는 "내년 2022년에 정의당은 창당 10년을 맞이하고, 향후 한국 사회 10년을 좌우할 두 개의 선거(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며 "정의당에게는 도약이냐 실패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 노선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예전엔 민주당과 손잡았지만... 그들도 기득권"

첫머리에 꼽은 과제는 '반기득권 정치동맹'이다. 여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 함께 손잡고 싸우기도 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기득권 세력으로 굳건한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바로 토건·개발주의 중심의 "매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소외된 대중과 정치적 동맹을 맺는 것"이라며 "그 시작으로 4.7재보선에서 제 정당·시민사회와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반기득권 정치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폭력으로 발생한 (4.7보궐)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탄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비록 정의당은 당대표 성추행 사건의 정치·도덕적 책임을 지고 후보 불출마 방침을 결정했지만, 가치의 출마까지 접을 수는 없다"며 "(당대표) 당선 후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4.7재보선 선거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아예 연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주주의·개혁과제 중 필요한 것은 함께 손잡고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 전 의원은 또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방관할 수 없다"며 "세습자본주의로 퇴행하는 토지·주택문제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 1가구 3주택 이상을 공공 수용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공시지가 1%까지 상향하고 ▲ 공공택지는 모두 공공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주택을 개발·공급하자는 '제2의 토지공개념 3법'을 제안했다.
  
 정의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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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제한은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는 질문에 "사회주의 정책이란 말을 듣더라도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리라고 본다. 하루하루 벌어 사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며, 직전 LH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여 전 의원은 지역과 노동을 중심으로 당 전반을 재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반기득권 정치동맹으로 한국 정치의 판을 갈겠다. 내년 대선은 그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후 곧바로 선거 준비단을 꾸리는 한편, 전국위원회를 폐지하고 당의 주요 간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고, '노동생명안전기구'를 만들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의 토지공개념3법',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등 추진

한편 정의당은 그동안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자산 도입을 많이 얘기해왔다. 총선 공약 역시 만20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3년에 걸쳐 1천만 원씩 지급한다는 청년기초자산'이었다. 또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여 전 의원은 9일 기자회견문에서 "기본소득제를 수용하겠다"며 단계적 도입 추진을 내걸었다. 그는 "김종철 대표가 제안했던 '고용소득보험제(임금 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체제로 전환)'는, 일자리·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볼 때 기본소득제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취약계층부터 기본소득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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