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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위조에 아르바이트 동원했나"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주니치 신문,2월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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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국제예술전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트리엔날레)'에서 당시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관련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았다"며 '소녀상' 철거 주장을 했던 일본의 대표적 우파 정치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 시장이, 이번에는 주민투표 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시민들 분노를 사고 있다.
'트리엔날레'에서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문제삼아, 가와무라 시장 주도로 진행된 오무라 아이치현 지사에 대한 '리콜(주민소환)'에 제출된 명부의 80%이상이 조작으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43만 서명자 중 83.2%에 달하는 36만명 이상이 허위 서명이고, 명부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도 8000여명이 포함돼 있었다. 아이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서명운동의 중심적 인물인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은, 오히려 '나도 피해자다'라고 적반하장식 오리발을 내밀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관련 기사]
소녀상 전시한 일 지사 퇴출서명 "83%가 가짜였다" http://omn.kr/1rx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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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나고야시 강당에서 시민 집회... "조작 관여 사과하고 정계 은퇴하라"
"주민소환 투표 조작 관여 사죄하고 정계 은퇴하라!
침략전쟁 부정하는 가와무라 필요없다!"
7일 오후 나고야시 나카구의 한 종교시설 강당에서는 이번 주민투표 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건 중심에 있는 가와무라 시장의 사죄와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시민집회가 열렸다. 코로나 감염대책으로 제한된 입장인원인 250석이 가득 차, 집회장 주변에는 미처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튜브 중계를 지켜보기도 했다. 이 날 집회는 '트리엔날레'의 '표현의 부자유전' 전시 재개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 단체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를 잇는 아이치의 모임'이 주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민소환 투표가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작사건이 그 뿌리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모독한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스스로의 권리가 이토록 심각하게 침해당한 일에 대해서 주권자로써의 시민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되고, 살아있는 시민의 양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히 주민투표 조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일본 우익의 배타적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에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주민소환 투표 조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트리엔날레'에서의 '표현의 부자유전' 전시 중지, 악질적인 배타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타민족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과 협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사회·정치 문제에도 적극적 발언을 하고 있는 가야마 리카 씨는 영상을 통해 보내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제재으로 활동 거점을 잃어가는 우익들이, 주민투표 운동이라는 합법적 공간을 통해 실제로는 자신들의 편협한 민족주의, 이를 배타적 주장을 하는 장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모방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투표' 활동 거점으로 삼는 일본 우익
단체 공동대표이기도 한 나카타니 유지 변호사는 "트리엔날레 당시 가와무라 시장이 전시장을 방문해 소녀상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선동적인 발언을 한 뒤로, 협박전화가 이어지고 그게 결국 전시의 중지로 이어졌다"라며, "가와무라 시장은 이번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가가 지켜야 할 예술의 자유를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확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가와무라 시장에 '협박을 초래한 선동, 헌법위반, 역사왜곡과 소녀상 철거 요구, 주민투표 조작 관여' 등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 사무국장인 다카하시 요헤 씨는 보고를 통해 이날까지 이와 같은 서명이 3만명 이상 모였고, 앞으로도 가와무라 시장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 뒤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달인 4월 25일로 예정된 시장 선거에 가와무라 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현재 시민의 요구를 대변할만한 후보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본 한 지방 소도시의 선거가 아니라, 점점 더 우경화돼가는 일본 사회에서 우익 정치인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가와무라 시장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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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와무라 시장은 서명 조작의 책임을 져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 시위중인 집회 참가자들 |
| ⓒ 이두희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