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빈집활용 사회주택'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를 30년 동안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모두 4회에 걸쳐 약 3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SH공사에서는 올해 첫 번째로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8개 대상지에 약 100호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4개 업체를 공모한다. 대상 지역와 부지 규모는 아래와 같다.
△사업1 : 동작구 흑석동(274㎡ 제1종일반주거), 관악구 신림동(152㎡ 제2종일반주거) △사업2 : 강북구 미아동(297㎡ 제2종), 은평구 녹번동(159㎡ 제2종) △사업3 : 금천구 독산동(197㎡ 제2종), 서대문구 북아현동(185㎡ 제1종) △사업4 : 종로구 사직동(838.8㎡ 제1종), 도봉구 쌍문동(174㎡ 제2종).
이와 더불어 빈집활용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에서 매입해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 참여형을 추가로 실시한다.
서울시·SH공사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기존 1.8%에서 1.5%로 낮춰 사업자의 부담 금리가 완화되며, 토지임대료(매입 당시 토지가의 1%)를 계약일부터 납부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로 변경해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며, 임대사업을 시작한 뒤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토지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 해소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하는 한편,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에도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