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아래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청구와 관련해 법원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마곡 아파트 원가 자료를 분실했다던 SH공사가 국회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강서구 마곡 지구 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며 SH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SH공사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SH공사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9년 12월 자료 부존재(없음)을 주장했고, 항소심 준비 서면에도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 분실 추정"이라는 내용의 서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요구한 원가자료는 법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져 공사가 완료된 이후 50년 이상 영구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이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자인 SH공사가 반드시 보관해야 할 행정문서"라고 밝혔다.
법원에 "자료 없다"던 SH공사, 국회에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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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가 법원 등에 제출한 마곡15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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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법원은 경실련이 청구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SH공사가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분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자료 공개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SH공사가 없다고 주장한 자료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였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던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지난 2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H공사로부터 마곡 분양원가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SH공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마곡 15단지 설계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아파트 건설 공사의 공종별 설계금액과 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다.
당초 SH공사가 법원과 경실련 측에 "없다"고 했던 자료였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기고 사법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라며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료 은폐까지 저지르는 SH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