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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안면도를 국제관광지 만든다고 20년 넘게 규제만 하고 방치해 참다 참다 주민들이 제안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니 10개월 가까이 심의조차 안 해주는 것은 명백한 갑질 행위이다."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태안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주민제안서는 접수 받아놓고 매달 보완만 지시하며 희망고문을 해오더니 이제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또 심의 상정조차 않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폐 염전으로 폐 목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정부의 시책에도 일조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기여를 통해 안면도민이 더불어 잘사는 곳으로 만들자는데 중앙부처에 잠시 파견 나온 국장만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3리 폐 염전에서 만난 중장리 주민들은 격앙된 모습으로 충남도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었다.
  
 충남도청 앞에서 지난달 25일 안면읍 중장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심의 통과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쳤다.
 충남도청 앞에서 지난달 25일 안면읍 중장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심의 통과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쳤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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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읍 중장리 주민 10여 명은 지난 2월 25일 충남도청 입구에서 '허울뿐인 안면도 관광지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라!', '잃어버린 일자리 태양광으로 보전하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루빨리 태양광사업을 허가하라!' 등의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두 번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이들 주민들은 지난 1월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심의건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 뒤에 재심의하기로 했으나 2월 25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무산됐다. 그러자 주민제안사업을 제출한 안면도 중장리 주민들이 또다시 충남도청 앞으로 몰려간 것이다.

충남도가 9개월 이상 끌어오면서 각종 보완을 지시하며 희망고문을 이어오다가 또다시 행정 절차적 이유로 한 달을 심의 보류하더니 막상 2월 25일 열린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안건 상정도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충남도의 갑질 행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심의를 앞두고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충남도의 요구대로 사업 계획안을 대폭 수정했다. "총 사업부지는 약 189만 평으로 군도3호선 동측 90만 평에는 집적화된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군도3호선 서측 약 100만 평은 공공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부지로 무상 임대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안면읍 중장리 일대 폐 염전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다.
 안면읍 중장리 일대 폐 염전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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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는 "충남도가 20년 넘게 관광지 지정이후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체험·교육 관련 시설인 스마트팜, 낙농시설, 전망대, 신재생에너지 교육관, 지역토산물 판매장 등의 공공시설의 대폭 확대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이끌어내는 한편 정부의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홍보 등 공공성 확보에도 주안점을 둔 사업안"을 제시했었다고 말한다.

장장 9개월 동안 충남도의 거듭된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7일 충남도 도시계회위원에 제출된 최종 사업안의 심의에 대해, 충남도가 뒤늦게 행정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한달의 심의를 보류한 것은 사실상 사업의 포기를 종용한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은 보고 있다.

충남도, 태안군, 사업자 등의 말에 따르면, 충남도가 사업자에게 '태안군에서 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완화할 수 있는 예외대상이 된다는 승인을 받아와라', '사업 대상지에서 수자원보호지역을 제척해라' 요구했고, 2가지 조건이 준비가 안 되면 재심의에 올릴 수 없다는 말이 오가더니, 실제 2월 25일 심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태안군의 관계자는 "충남도의 2가지 요구가 한 달 사이에 준비될 사항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안건 상정도) 못했다"며 "태안군이 군 도시기본계획을 제출한 건 맞지만 해당 사업계획안은 군 도시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된 사업으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경우를 두고 따지는 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측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사업부지도, 법적으로 관련 있는 면적은 다 줄였고, 법에 상관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면적에 대해서도 대폭 양보해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을 설치할 공간도 충분히 마련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1월 심의당시 재심의 사유와 상관없는 사유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충남도의 결정에 난감해하고 있다.

안면읍 중장리 한 주민은 "오는 6월 30일 중앙부처(국토교통부)로 돌아가는 A국장이 무려 9개월간의 시간을 끌면서 매번 다른 이슈로 단지를 거는 것은 직권남용(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충남도가 1월 심의당시 재심의 사유와 상관없는 보완을 요구해 결국에 2월 심의위에 상정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면도 관광지도 계획적으로 보전하면서 주민들도 살아보겠다는 취지의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노했다.
  
 안면읍 중장리 주민들은 폐염전을 태양광발전시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면읍 중장리 주민들은 폐염전을 태양광발전시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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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의 심의를 놓고 충남도가 매번 심의를 앞두고 사업자에게 보완만을 요구하며 10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제출한 안면도 중장리 주민들의 충남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말 예정된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심이 또다시 집중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4일 오후 태안군을 방문해 태안군수와 주민제안사업을 제출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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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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