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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하혜수 공동위원장과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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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일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비전과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의 경우 광역 대 광역, 기초 대 기초의 동일한 행정 계층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특별자치도 밑에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두고 특례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고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재정과 관련해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특례를 확보해 특별자치정부의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배분은 기존에 비해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하도록 했다.
 
부문별로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농업과 농촌 부문은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생산(경북)과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해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민의 편익을 높일 예정이다.
 
문화관광 부문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문화시설 및 단체,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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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일 오전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관련사진보기

  
특히 자치행정 부문에서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과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우선 사무권한의 경우 보충성·중복금지·포괄성 등의 배분원칙 준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방식, 합법성에 제한된 감사의 대상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사무권한 관계를 설계했다.
 
재정권한은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상향하고 자치구의 세원확대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특례를 통해 자주재원 확대에 전략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총회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직접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수단으로 주민직접자치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론화위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와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등 4곳에서 권역별 대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시도민의 상상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한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공론화위 연구단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 달성을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으로, '신행정', '신산업', '신연결', 'on-off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시도통합 우려 목소리도... 세대별 여론 차이 역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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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하혜수 공동위원장과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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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도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경북의 경우 경북 북부권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옮겨간 안동과 예천 접경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돼 개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대구로의 쏠림현상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안동이 지역구인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안동시의회도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경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여론이 높지 않은 것도 고민이다.
 
공론화위가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에서 행정통합 찬반은 각각 40.2%와 38.8%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더구나 세대별로 보면 50세 미만은 반대(45.7%)가 찬성(31.8%)보다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찬성(47.7%)이 반대(32.4%)보다 높아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일도 쉽지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김태일 위원장은 "세대 분열이 분명히 나타난다"며 "대구경북 통합 시절에 대한 경험이 50대 이상에서는 분명히 남아있고 50대 이하에게는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나뉘는 이유로 "공론이 레거시 미디어(전통 미디어) 중심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며 "젊은층이 공감할 수 있는 뉴미디어를 통해 공론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