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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녹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여야 의원 투표 결과는?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녹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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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시, 부산시의회,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결과를 크게 환영했다.

'한목소리 환영' 부산시, 시의회, 정치권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한 지 석 달 만이다.

특별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해 이를 둘러싼 논란을 쐐기를 박았다.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명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이 가덕도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구·경북 등의 반대에도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지역사회는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됐다"는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5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됐다"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도 별도의 입장문에서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부산시는 후속 조처 방안도 바로 공개했다. 시는 기술검토 용역과 조류 현황조사,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울산·경남과 협조해 조속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부산시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가덕신공항 건설이 명실상부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다"고 국회 통과를 반겼다. 신상해 의장 등 부산시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가덕신공항의 대의에 어깃장을 놓았던 일부 지역과 수도권 중심주의자들도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토부도 책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오른쪽부터),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TV를 통해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오른쪽부터),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TV를 통해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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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정치권의 자축도 쏟아졌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로텐더홀을 찾았던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부산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통과 소식에 주먹을 쥐고 환호를 표시했다.

"이명박, 박근혜로 잃어버린 10년 희망고문 끝났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잃어버린 10년의 희망고문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짓밟은 부산의 꿈을 되살려냈다"고 말했다. 변성완 예비후보도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그 이상의 의미로 동남권 메가시티 등 부울경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인영 예비후보는 특별법 처리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한 부산지역 민주당 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실시간 공유하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성훈 예비후보는 "시민의 소중한 승리다. 법 통과는 시작일 뿐 반드시 1년 내에 첫 삽 뜰 불도저 시장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또한 "특별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의 황보승희, 박수영 의원도 각각 입장을 통해 "부산시민의 염원이 실현됐다", "하루빨리 신공항을 완성하자"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진보정당 등은 이러한 축포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이렇게 선거용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의 시대, 엄청난 잘못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정현 진보당 예비후보 역시 "국책사업 논의가 선거용 선심성 사업으로 졸속 처리됐다"면서 "일방적인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그:#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산시, #부산 환영,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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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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