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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 논란을 보도하는 영국 B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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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여권'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백신 여권이 최선의 방역 카드라는 주장과 함께 기업, 상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백신 접종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맞서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24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백신 증명서를 발급한 데다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스웨덴, 체코 등이 증명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종이가 아닌 얼굴 인식 앱이나 QR코드 방식의 증명서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여권, 해외여행·일자리 구할 때 필수?

그러나 이 증명서를 해외여행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놓고 주장이 엇갈렸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관광 산업이 주력인 국가들은 EU 차원에서 통합적인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도 구인 조건으로 내걸거나 상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방역에 활용하기 위해 백신 증명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등은 백신 여권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부추기고 또 다른 차별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개인이 신념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혹은 백신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지는 사람이 차별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즐린 바슐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증명서가 여행이나 문화행사 참여의 조건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다"라며 "이는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및 여권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는 전했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올여름 일상 복귀를 목표를 내건 영국도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여권이 코로나19 종식으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다만 존슨 총리도 "차별, 소외, 프라이버시 등 백신 여권 도입을 둘러싼 많은 우려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불평등한 백신 접근... "백신 여권은 차별"

영국 엑서터대학의 법학교수 애나 베두스키는 "백신 여권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면 건강상이나 경제적은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거나,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코로나19 밀착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등 방역 지침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게 일정 시설 출입의 혜택을 줄 수 있냐는 물음에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임신부, 소아, 청소년이나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데다가 여행 제한 완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백신 여권 도입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