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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절벽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기자회견
 생계절벽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기자회견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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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25일(목)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들이 IMF 이후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40만 4천 명에 이르는 부산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생계 절벽에 몰려있다"라며 "170만 부산 노동자를 대표해 노동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보호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지금은 구시대적인 토건사업으로 재벌만 이익 보는 신공항 건설에 주목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비상한 시기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실업에 노출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안전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것이야말로 시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원경환 부산 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 김경락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직국장, 박재순 서비스연맹 대리노조 부산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원경환 부산 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 김경락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직국장, 박재순 서비스연맹 대리노조 부산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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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부산 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이든 자영업이든 자유직업 노동자(프리랜서)든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을 존중한다는 현 정부에서조차 이를 바꾸지 않고 있다"라며 "적정임금제를 책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락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직국장은 "지난 22일부터 부산시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부산시의 묵인 아래 이용 중이던 석대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며 조합원 개개인을 벌금으로 협박하고 경찰에 고발한 부산시의 의중을 묻기 위함"이라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 조직국장은 "부산에는 3만 5천대가 넘는 화물차가 있는데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는 634대 뿐이다. 현재 사용 중인 석대주차장에 수목원을 조성한다며 부산시가 화물차를 빼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다"라면서 "부산시민에게 수목원이 필요하듯 화물 노동자에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더구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라며 공영차고지 확대를 호소했다.

박재순 서비스연맹 대리노조 부산지부장은 "우리는 유령이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실체도 없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도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유령"이라며 "업체의 갑질과 착취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법적으로 우리는 업주와 동등하지만 카카오나 SK 등 대기업에 맞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박 지부장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것은 자영업자뿐이 아니다. 대리노동자들 수입도 반토막이 났으니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며 "부산시에 요구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라"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책과 사회안전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수천억의 돈을 기업 지원에 지출했다"라며 "전국 221만 명, 부산 40만 4천 명의 특고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없어 카드 돌려막기, 대출로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생계비 대출 등 사회안전망 구축 △ 표준계약서 도입 △ 화물주차장 제공과 안전운임제 실시 △ 노조법 2조 개정 △ 고용보험 시행과 전속성 폐지, 보장성 확대 등 다섯 가지 요구를 부산시에 전달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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