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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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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의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두고 청와대를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이다. 특히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전날(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발언을 두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민 실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며 '청와대 패싱'설을 일축했다(관련 기사: 고개 숙인 비서실장... '청와대 패싱' 의혹은 적극 부인). 다만 "승인이 끝나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한다"라며 실제 서류상 결재 시점은 발표 이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유 실장은 "정부 장차관 인사가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청와대의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소상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 국법상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82조를 언급하며 "유영민 비서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 고위검사 인사가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그야말로 대통령 '패싱' 사태를 공개적 자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참모진이 있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라며 "청와대는 전부 점검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소상하게 책임지고 조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다른 당내 인사들과 달리 그간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관련 기사: 신현수 두고 엇갈린 국민의힘 '투톱'). 하지만 이날은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이 좀..."이라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비서실장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색하다"라며 유영민 실장의 설명이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재식 부대변인 이름의 논평을 통해서도 해당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 부대변인은 "'국법상의 행위'라 함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라며 "검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반드시 문서로써 그 인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한 대법원장과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태롭게 법무부장관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을 규정한 헌법상의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위반한 대통령 보유국,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