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평택시의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천막 농성장을 방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77일째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응원했다.
원미정 민생실천특위 위원장(안산)은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민생특위는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김영일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장은 "관심 가져주셔서 힘이 난다. 우리 투쟁이 승리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화답했다.
원 위원장과 함께 농성장을 방문한 이는, 김재균(평택)·김영해(평택)경기도의원과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권혁미 의원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현대위아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대법원 2018다 243935)'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3일 오전 열린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조만간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국회,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된다.
원 위원장은 2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심과 2심 판결대로 대법원도 노동자들 손을 들어 줬으면 한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판결해서 사측과 노측이 상생할 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건의안에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노동자들이 8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농성 중이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현대위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아서,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집단 지위확인 소송에서, 고법이 2018년 불법파견을 인정해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현대위아가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울산공장 전보를 압박하고 있어,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고등법원 노동자 손 들어주자 회사 '소송취하' 압박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 업무가 원청(현대위아)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종속돼 있고,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원청에 구속돼 있다"며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회사는 법원 판결을 따르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울산공장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식으로 압박했고, 소송을 취하하면 격려금 등으로 3000여만 원을 주겠다며 회유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 약 120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4일 기준 278일째 천막농성과 함께 서울 대법원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부터는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 회장 집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임대로 운영하던 평택 2공장 계약이 만료됐고 주인이 비우라고 했다. 납품처도 울산이라 업무 편리성도 있어 부득이하게 울산 공장으로 내려가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본 다음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소송취하를 압박했다는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 기사]
경기도의회 민생특위 "대법원, 현대위아 불법파견 조속히 판결해야"
"'사내하청 불법' 판결에도 현대위아가 '소송취하'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