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이 과거 정부의 불법사찰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특별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정보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불법)사찰이 계속 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청와대로부터 불법사찰 지시가) 내려온 뒤 중단하란 지시는 확인 못했다'는 게 지난주 국정원장 답변"이라며 "어제 이미 정보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수집한) 신상정보자료도 나오고 있다더라"고 전했다. 

"국정원 서버상 약 20만 건으로 추정... 박정희 시절 자료도 나와"

국정원은 불법사찰 정보문건 수를 약 2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협 위원장은 "국정원이 세밀하게 파악한 것 같지는 않고 대강의 큰 분류를 해서 그 정도로 추정한다고 했다"며 "(해당 정보의 생산) 기간을 정확히 보고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건 규모는) 아마도 국정원 서버에 있는 자료를 통칭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아주 특이하게도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한 건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밝힌 불법사찰 정보 보고대상 가운데는 이미 알려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대통령비서실장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황교안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아니겠나 추측한다. 그러면 보고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은) 그냥 '국무총리'라고만 했고, (보고대상이 황 전 총리인지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법사찰의 대상과 범위 등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는 국정원에게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 전 정보위원회는 여야 의견차로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진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불법사찰 지시가 내려온 2009년 12월 16일 이후 작성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명단과 목록 일체 등을 요구했다. 

정보위는 또 지난해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후 국정원이 자체 TF를 꾸려 개별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고자 파악한 현황이라도 하루빨리 제출하라고 요구 중이다. 김경협 위원장은 "사찰 정보의 내용을 당사자한테만 제공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청와대와 주고받은 지시사항, 보고서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행정자료"라며 "(국정원에) 내놔라, 보고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국정원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시민단체 정보공개 활동... 선거용 짜맞추기 불가능"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두고 국정원과 여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착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나쁘다'식의 프레임을 만든다고 비판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주임검사였던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나서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사건 실상을 낱이 공개하고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관련 기사 : '맞불작전' 국민의힘 "DJ 국정원 불법도청 파일도 공개청구" http://omn.kr/1s4fh)

23일 김경협 위원장은 "제가 (판결문을) 확인해 봤다"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불법도청을) 해왔는데 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유죄가 됐고, 이 점이 감경사유로 명시됐다"고 반박했다. 또 "이건 (4.7) 재보선 일정과 전혀 상관없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2017년부터 정보공개청구한 것 등에 따라 진행됐다"며 "(야당 주장대로면) 2017년부터 짜맞췄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