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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을 보도하는 미 CNN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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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임박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CNN 방송은 11일(현지시간) 관련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가까워졌으며, 수주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소식통 2명은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안으로 1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국방예산의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한국에 400%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동맹 강화를 선언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CNN은 "분담금 협상 타결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통해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regular order)로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지난 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추 처음이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미 국무부 측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의 핵심"이라며 "양측이 오랜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주장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일본에도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기존의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한미 대북 전략 조율, 방위비 협상보다 더 어려울 듯"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미 양국이 향후 북한에 대한 공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대해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싶어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시간을 두고 대북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더 진전되고, 위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미국이 대북 전략 검토를 끝내려면 수개월이 더 지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정책과 향후 외교의 잠재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동맹 및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