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이들이 "국민 삶이 무너져 갑니다" 외친 까닭

참여연대·을지로위원회 '코로나19 손실보상·사회연대세 입법 청원'

등록 21.02.05 17:24l수정 21.02.05 17:24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참여연대·을지로위원회 ‘코로나19 손실보상·사회연대세 입법 청원’ ⓒ 유성호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병덕, 진성준, 박영순,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들은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입법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와 단절에 처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상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사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안(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을 제안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