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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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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4일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판결에서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고, 매립지는 평택시 쪽 육지로만 접하고 있고 당진시와 아산시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으며 거리상으로도 평택시와 훨씬 가깝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와 관련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주장도 기각됐다.

양승조 충남지사 "상식적이지도,정의롭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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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2010년 평택시가 그동안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하며넛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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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29%)는 당진시로,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1%)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