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큰 폭으로 변경된다. 올해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는 셈이다.
대법원이 3일 발표한 2021년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르면 법관 총 930명이 인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재판부도 변경대상에 포함됐다.
사법농단 사건, 핵심 증인 신문만 남기고 대거 인사
주목할 점은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의 전원 교체다. 해당 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 심리를 진행해왔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해당 재판부 소속이었던 이원식 판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로, 심판 판사는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전보 조치가 났다.
이번 인사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선고가 예상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2019년 3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100회가 넘는 공판을 진행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마지막 핵심 증인 신문만 남긴 상태에서 대거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도 큰 폭으로 변경된다.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내 유일한 경력대등재판부,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인사 대상은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다. 두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재판은 새 구성원들이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의 재판장도 인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인사가 났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의 보석을 허가해준 바 있다. 인사 발표를 목전에 두고 인용 결정을 내린 셈이다(관련 기사 :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기자, 보석 허가에 반발한 이유 http://omn.kr/1ryeo )
조국 전 장관 재판부·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유임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근무연수 3년을 채워 인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발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혐의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 등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도 모두 유임됐다. 현재 해당 재판부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김용신·송인석)도 재판부 전원이 유임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의 민성철 재판장도 같은 법원에 남게 됐다.
다만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판사들은 향후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부가 교체될 수 있다. 인사는 오는 22일과 3월 1일, 두 차례에 나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