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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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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보선 무공천 선언하고 피해자와 국민에 석고대죄하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폭력에 대해 사과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난했다(관련 기사: 이낙연의 사과 "박원순 피해자 일상 회복토록 최선 다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깐 전략적인,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급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의 아버지‧어머니‧동생 명의로 민주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 가족의 상처가 깊다는 걸 잘 보여준다"라며 "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 차원의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피해호소인'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여성운동가 출신 여당 여성 의원은 가해자에게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라며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의 태도를 "가해자를 영웅 취급하는 비상식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표가 향후 법을 고쳐서 권력형 성폭력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납득이 안 간다"라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궐선거 공천하지 않겠다는 소위 '문재인 당헌'까지 고쳐서 자사 후보를 내려고 시도하는 당이 민주당"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법 만든다니 정말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라며 "오십보백보이기는 하지만, 정의당에서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김종철 전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보궐선거 무공천을 검토하는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직 시장들에 대해 당 차원의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라며 "가족의 촉구대로 수사 기밀을 유출한 여당 의원에게 출당 등 강력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라며 "책임 조처가 따르지 않으면 민주당 스스로 사과 호소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무책임하고 신뢰받기 힘들어"

김미애 의원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관련 기사: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부적절한 메시지·사진, 성적 굴욕감 줬다"),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을 인정한 만큼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의 사과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점을 지적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2차 가해했다.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인순 의원은 고소 예정 사실을 유출하며 가해자가 진실을 묻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 피해자에게 사과할 가회도, 피해자가 용서할 기회도 뺏어갔다"라며 "남인순 역시 자진사퇴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임을 언급한 걸 두고 "무책임하고 신뢰받기 힘든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며 "청와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때그때 다른 발언이 우리 사회의 불신을 조장할까 염려된다"라며 "민주당은 성범죄 대처 자세를 정의당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한편, 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작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현행법과 제도로는 조직적 은폐, 묵인, 방조를 막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다"라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밝힌 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신상이 파헤쳐지고, 지독한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 속에 지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가해자인 경우, 법적으로 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어 피해 사실 발생 후 즉각적인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재·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하여,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렸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와 2차 가해의 더 큰 고통 속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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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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