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평균 283일 기간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도 신설된다.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는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7일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훈 체계 정립] 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우선, 독립유공자의 심사 개선과 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등을 통해 보훈 체계를 정립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년에 개선했던 포상 심사기준을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가로 개선해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평균 283일 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해 보훈급여금 및 각종 혜택(취업·교육·대부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보훈대상자 심사 방식에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제를 확대하고,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전담의도 5개 보훈병원으로 확대한다.
[안전망 구축] 5·18민주유공자 '생활수당' 신설,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또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해 올해 중 시범 공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입찰 및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부여 등 유인책을 2022년까지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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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의 "2021년 보훈가족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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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과 공헌 계승] 임시정부기념관 개관, '추모의 벽' 설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업도 벌인다.
이를 위해 서대문 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에 맞춰 11월 23일에 개관한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안에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건립하고, 효창공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2025년까지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한다.
올해 첫 정부 기념식으로 진행하는 '6·10만세운동' 등 정부 기념식은 단발성 행사에서 국민이 연중 찾아보는 기념식으로 개선하고, 2022년부터 일반 국민이 정부 기념식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존경 행정] '명패 달아드리기'-장례서비스 확대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독립·참전·민주 유공자 등 3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전몰·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한다.
또,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사업은 은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 올해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을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고, 2025년까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하는 등 26만기의 안장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하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