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울어진 사법 정의를 민주당이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농단 법관 탄핵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부정적인 지도부와 달리 법관 탄핵의 명분과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는 중진들이 나타나면서, 민주당이 27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개혁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조만간 퇴직하는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이동근·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이탄희 의원 등 동료 의원 107명의 제안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홍 의원은 2018~2019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탄핵 요구가 무척 높았지만,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탄핵 가능성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가 나서기 보다는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교정하고 환골탈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고, 사법농단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나 형식적인 법 논리로 형사처벌도 포기했다"며 "이대로 임성근·이동근 판사가 법관 옷을 벗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또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인 것이므로 탄핵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이 부여한 탄핵권한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