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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법관탄핵" 한목소리...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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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정권과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태 4년 만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마침내 '법관 탄핵' 깃발을 들었지만 여당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에 막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 판사의 퇴직 여부가 발표 나는 1월 28일 오후에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의원 106명의 뜻을 모아 함께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명 난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의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참여 의원 수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100명)를 충분히 넘겼지만, 이들은 사안의 파급력과 향후 절차 등을 고려해 '제안' 형식을 택했다. 

다만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 전반적인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니, 정당별로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근 판사의 경우 1월 28일 사표 수리 예정인 만큼 최대한 빨리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제안 107명, 기로에 선 민주당 http://omn.kr/1rt2b)

국회 안팎 요구에도... 여당 지도부는 소극적

그런데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오후 의총 소집을 계획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정기인사발령을 내고, 2월 9일자로 퇴직하는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날이다. 예정대로 의총이 열린다면, 법원이 해당 판사를 '무사 퇴직' 시킬지를 발표한 뒤에야 민주당이 탄핵여부를 논의하는 셈이다.

이 판사들에 대해선 사법부 스스로도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무죄를 선고했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 또 사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판사의 책임을 묻는 일을 집권여당 지도부는 왜 자꾸 피하려는 듯한 모습일까? 법관 탄핵을 제안한 의원 107명 중 대다수인 96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당내 여론도 기울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며 법관 탄핵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발의 단계에 들어가면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이어 법원과 민주당이 싸운다는 프레임이 작동할까봐 걱정한다"며 "이탄희 의원 제안에 동참한 의원들도 그런 우려들이 있다더라"고 말했다.

몇몇 지도부 관계자가 '법관 탄핵이 4.7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 관계자는 "완강한 것은 아니고, 좀 신중하게 보자는 정도"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이) 걱정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한 번 의원들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체계 훼손했는데... 국회가 교훈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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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해야…한국당 동참 촉구" 2018년 10월 2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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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이 예정대로 1월 28일 오후에 소집된다면, 여당 스스로 사법농단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할 길을 열어주게 될 공산이 크다. 이탄희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2018년 원내대표 시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던 홍영표 의원 역시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제는 국회가 최후의 수단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해서 어떤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원내대표 시절 계속 법관 탄핵을 시도했다"며 "그때는 민주당 의석수가 129석이고, 새누리당을 뺀 나머지 당들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의결정족수 150명을 채우는 일이) 불가능했고, 입법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역시나 다를까, 법원은 결국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게 무죄 판결,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전부 면죄부를 주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성근·이동근 판사는 법원 스스로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못 박았고, 그건 큰 판단의 근거가 된다"며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면 정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월 선거와 무관하게 이 일은 우리 사법체계 자체를 훼손시킨 문제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