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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호주 내 검색 서비즈 중단 경고를 보도하는 영국 BBC 갈무리.
 구글의 호주 내 검색 서비즈 중단 경고를 보도하는 영국 BBC 갈무리.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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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한국시각) 구글의 호주·뉴질랜드 총괄 전무이사 멜 실바는 호주 상원 출석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구글은 재정 및 운영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며 "검색 엔진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분명히 말하건대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원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며 "구글이 호주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면 환영하지만, 호주는 구글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앞서 호주 정부와 의회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할 수 있는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검색 결과로 나오거나 뉴스 피드에 뜨는 호주 언론사에 뉴스 기사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료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호주 정부가 지정한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호주달러(약 85억 원) 혹은 해당 언론사의 총매출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언론사들 어려운데... 구글 실적은 '훨훨'

구글과 페이스북이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 정부도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RT)는 지난 18일 호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호주가 지켜야 할 국제무역 의무의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호주 내에서의 뉴스 공유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온라인 검색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호주 정부는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의 입법에 전념할 것"이라고 맞섰다.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뉴스를 제공해 상당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공정한 미디어가 필요하기 언론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BBC는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이 정도로 반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안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호주의 경제 분석가 케이티 실버는 "기업이 광고 지출을 줄이면서 호주의 언론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에 구글의 실적은 날로 좋아지고 있다"라며 "구글은 작년에만 호주에서 40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지만, 세금으로 4천5백만 달러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구글은 프랑스에서도 수개월 간 협상을 벌인 끝에 뉴스 발행량, 트래픽 규모, 정보 기여도 등을 기반으로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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