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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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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국방당국 대화,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대상을 다변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FOC(완전운용능력)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도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FMC 검증평가를 완수해야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상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축소되면서 FOC 검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 확충... DMZ서 400여 구 유해 발굴"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보고하면서 "2019년 8월에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한편,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정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효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및 DMZ(비무장지대) 내 GP(휴전선 감시 초소) 시범 철수와 연계한 'DMZ 평화의 길' 시행 등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조성 여건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DMZ내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 유해발굴을 통해 400여 구 유해를 발굴하고, 9명의 국군전사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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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주관하는 서욱 장관 2020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20-2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가운데 서욱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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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1년 국방환경을 평가하면서 "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021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으로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 ▲한국판 뉴딜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미래강군으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 조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