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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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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방역대책 중 하나인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지역 상인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상인 분들이 내몰려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손길은 없었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규제만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시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면서 "저녁 7시에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 빚이 늘든 말든 오직 표만 노리는 정치인들 단호히 거부해 달라"

안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여당에 건의했던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차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금융지원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면서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 지원하면서 말로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안 대표는 "나라 빚이 늘든 말든, 자영업자분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서민들이 죽든 말든, 오직 표만 노리고 달려드는 정권의 술수와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며 "그 돈이면 가족 같은 직원 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돈이면 조금이라도 더 버티며 재기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물주에게만 착한 건물주가 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익공유제를 한다면서 기업의 팔을 비틀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때 코로나19 사태는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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