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했으나 불법적 도청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이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고 반발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어제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라며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당시)해경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법무부와 박근혜 청와대에 대해선, 외압이 아닌 '단순 의견 제시'라며 무혐의 처분했다"라며 "청와대의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 제시'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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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또 "해경 고위 간부의 탑승으로 정작 환자가 응급헬기를 못 타는 바람에 사망한 고 임경빈 군 사건에 대한 무혐의 판단은 기본적인 생명 존중 의식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유가족 사찰은 했으나 불법적 도청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건, 민간인 누구나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논리"라며 "한 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힐난했다.
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향후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규명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9일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 정보기관의 유가족 사찰 의혹 ▲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 ▲ 법무부·청와대의 수사·감사 외압 의혹 ▲ 진상규명 방해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채 1년 2개월간의 수사를 끝내기로 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특수단은 기무사·국정원 등의 사찰 의혹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행·도감청·해킹 등 불법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며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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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황교안 수사 외압' 등 대부분 무혐의 http://omn.kr/1r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