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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4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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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중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이 4033만 원을 기록, 2013년 4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40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비싼 집'을 다루는 정책은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주거안정 확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에 마이너스 5~9% 포인트까지 영향을 준 적이 있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부동산 정책이 승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다. 

우상호, 나경원, 안철수, 권수정의 경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확보'를 내걸었다. 그는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강변북로나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나 도로 위에 주거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건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1995년 '신정양천아파트'는 도심 내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대상 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신정 차량기지 위에 건설됐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3일 출마선언에서 "용적률, 용도 지역, 층고 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풀겠다.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나 전 의원은 14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며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세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재개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층수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공급 늘리고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늘려도 상위 10%가 신규 주택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며 "3~4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할 만큼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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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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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우려들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압축하면 '현실가능성' '투기조장 우려' 등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상호 의원의 공약에 대해 "강변북로 등 노후화된 도로 위에 수천 가구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그 하중을 견딜지, 지반 보강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지 가늠할 수 없고 관련 통계도 없다"라며 "지금 단계에선 16만 호란 공급 목표는 기대치일 뿐 의미있는 숫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장성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돈싸움'을 우려한다. 장 간사는 <경향신문>에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를 강조하면 자칫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과거 정치권의 공급 확대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한 사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 여부를 짚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공약 가운데는 비교적 검토해 볼 만한 내용도 있다"면서도 "상당수 후보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차기 서울시장의 임기는 약 1년 2개월이다.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