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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나 에너지전환과정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생태 보전과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간과하지 않을 때, 확산의 길을 가능한 빠르게 걸을 것이다.[기자말]
[이전 기사] 풍력발전이 마을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이 되려면 http://omn.kr/1rmc3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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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은 방문해 보고 싶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하나였다. 몇 해 전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태양광사업을 야심 있게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거의 실적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군산 유수지 수상 태양광은 예외였다. 무엇보다 군산 유수지 태양광은 군산 국가 산업단지 내에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없는 최적의 위치이기도 했다. 군산시와 20년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이후에는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다. 18.7MW로 연간 약 74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육상태양광에 비해 출력이 약 10% 높다고 한다. 태양광 점유 면적은 유수지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가득 메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의 경우 만수 면적의 10%, 담수호의 경우 20% 이하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2018년 폐지됐다. 

이후 농어촌 공사는 저수지 만수 면적의 50%까지 점유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특히 반발했던 요인 중의 하나였던 것을 보더라도 만수 면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 싶다. 일반적으로 저수지와 호수는 에너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수질과 수생태계, 경관 역시 고려되어야 할 터이다.

담수이든 해수이든 그것의 기능이 무엇이든 경관은 허투루 치부할 것이 못 된다. 수상태양광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수상태양광에서 중금속이 용출돼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나 잘못된 정보가 빠지지 않았다. 주민분들께 국내 수상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라는 중금속 자체가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물속의 구조물이 산란장 역할을 해서 수생물들의 개체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수상태양광의 악영향에 대한 연구나 검증이 일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신다. 너른 수면을 잠식할 것이 뻔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부감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만금의 경우 
 
 합천댐 수상태양광 100kW
 합천댐 수상태양광 100kW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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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국내에 갯벌의 의미와 생태보전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기게 된 지역이다. 십수 년간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방조제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눈물로 지켜보아야 했던 쓰린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에는 거대한 호수가 생겼고, 막힌 물은 썩어만 갔다. 

이곳에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해수유통을 통해 썩어가는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남아있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 과제와 상충해서는 곤란하다. 

환경단체들은 애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구상을 고집하기보다, 육상 유휴지, 방수제, 도로사면 등에 태양광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이다. 수상태양광의 수심을 위해 이미 육화된 곳을 준설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할 이유는 없다.

새만금을 매립하고 산업단지로 조성된 용지에 몇몇 공장이 들어섰다. 그러나 그곳의 너른 지붕은 텅 비어있었다. 백 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공장부지이다. 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의 너른 지붕을 비워두게 했을까? 

부지를 찾기 힘들다고 하면서, 왜 이미 개발된 곳인 공장부지 지붕 위 태양광을 의무화하지 않았을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태양광 역시 산림과 같이 탄소를 흡수하는 곳, 생태적 민감도가 뛰어난 지역이 아닌 이미 훼손된 곳, 도로, 지붕 등의 유휴지를 우선 선택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대규모 용량의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도시로 보내는 시스템은 지역 차별과 소외를 전제로 한 방식이었다. 

'지역 분산형'은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생산해 에너지자립을 높이고, 대도시와 지역 간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전력 사용이 많은 도시 곳곳에 태양광이나 소규모 풍력을 설치하는 일이다. 

물론 무한정 전력을 과소비할 수 있다는 상상은 버려야 한다. 수요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도 생태적 수용성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도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에너지를 둘러싼 지역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발전설비 입지 지역 내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주민 참여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산업 재편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등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은 이 질문들에 답을 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 자신의 색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을까 싶다. 재생에너지가 녹색이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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