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Gig) 경제시대라고 합니다. 기업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우버(Uber)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긱 경제의 규모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확산 중인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대리운전, 퀵 서비스, 가사관리, 배달서비스(배달의 민족, 쿠팡 등) 등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기기와 컴퓨터 화면에서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빠른 속도는 누군가의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큰 것은 물론 불면증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언,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우울증 위험도 높습니다. 이들의 건강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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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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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그럼에도 플랫폼 노동자 대한 건강관리는 일반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미흡합니다. 보통의 임금근로자들은, 안전보건관리,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요인 예방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제도로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체계는 전무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장이나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 대상을 '고용 관계의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어 이외의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건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부와 사업장의 책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로 이뤄지는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정부 차원의 건강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법의 보호 범위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사업주의 의무가 '노무를 제공 받는 자'에서 '중개하는 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준비하며, 플랫폼 노동자 건강권 증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라이더분들께서 건강권을 논할 수 없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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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건강을 심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할까요? 이처럼, 현재의 법률 체계로 접근/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긱업스(GigUpHs: Gig economy workers' Universal Protection for Health and Safety)> 연구진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현장 지향적인 보건(건강) 사업을 개발하려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 등 보건실무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하는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톤> (자세히 보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저희 연구팀이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글은 2편으로 이어집니다.)


<플랫폼 노동건강 아이디어톤> 행사 안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행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직역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건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아이디어톤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사이에 간격을 좁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우수 아이디어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년 1월 20일(수) 09:30~17:00
- 장소 : 온라인 진행(신청자에 한해 참가링크 추후 공지)
- 참석대상 : 플랫폼 노동건강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
- 참가신청 : https://forms.gle/kWGV99Ge3jhP2WsHA
- 프로그램(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 세부 시간 및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1) 09:30~10:30 1차 발표
   2) 10:30~11:30 당사자 피드백
   3) 13:00~14:00 2차 발표
   4) 14:00~15:00 온라인 참가자 피드백**
   5) 15:00~16:00 최종작성
   6) 16:00~17:00 최종발표, 우수 아이디어 투표 및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