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경기 양주)이 16일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원은 '이재명계'의 좌장격 인사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을 규제한다면 풍선 효과로 인해 인접 비지정 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게 너무나 명백함에도, 도식적인 기준으로 (조정 지역을)지정해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지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만 가중시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하여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 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며 "정책이 최소한 공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