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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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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관련 피고인 강훈(닉네임 부따)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관련 주범 조주빈씨와 공모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촬영 및 박사방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전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 "강훈 반성 안 해... 중형 불가피"

이날 검찰은 "피고인 강훈은 박사방 2인자로서 (범행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회피한다"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박사방을 운영한 것과 해당 방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것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이나 음행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음행 강요 등은 조주빈이 음란물 제작과정에서 한 것일 뿐, 본인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앞선 강씨 측 입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조씨와 함께 박사방에서 유포되는 것들이 보통의 음란물과 다르다며 적극 홍보하고 다녔을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박사방의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실로 반성하기는커녕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 앞에서야 인정했고, 추가 피해 증언 때는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면서 "조주빈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고 권유까지 했다. (중략) 피고인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나이가 어린 것을 참작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훈 변호인 "조주빈 세뇌로 인해 범행 저질렀을 뿐"

강훈씨 측은 이날 공판까지도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을 전반적으로 보면, 박사방은 조주빈을 위한 텔레그램 방이다"라며 "조주빈은 이를 통해 돈을 벌고자 했다고 밝혔고, 피고인 등 나머지는 조주빈의 필요에 의해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 측 변호인은 조주빈씨의 협박도 범행의 계기가 됐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에도 협조했던 점, 스스로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범행 대부분이 조주빈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박사방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강씨 변호인은 "조주빈은 다른 누구랑 같이 한 게 아니라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주빈에게 성착취물 제작 요청을 받아 제작했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이벤트 방을 열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라 그것도 범죄를 가담한 댓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씨 측 변호인은 "(강훈은) 조주빈의 세뇌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살펴달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중독 및 왜곡된 여성관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인 점도 참작해달라"는 호소를 덧붙였다.

강훈 "앞날 준비하는 마음 가엾게 여겨달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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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씨의 최후진술은 결심 공판 마지막에 이뤄졌다. 강씨는 재판부를 향해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한다.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강씨는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제가 지은 죄가 엄중해 처벌받을 것을 안다. 하지만 앞날에 대해 준비하는 마음을 가엾게 여겨달라"면서 "앞으로 경솔한 행동 안 하고 진실로 살겠다.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한테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강씨 사건을 2021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태그:#N번방, #박사방, #성착취물, #음란물,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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