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 12월 8일 헤드라인
▲검찰개혁·부동산·코로나19… 문 대통령 앞에 놓인 3대 난제들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4년차 3분기를 지나고 있다. 올해 남은 20여일과 내년 초는 문 대통령 평가를 가르게 될 운명의 시간이다.
▲내년부터는 대선국면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각종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법 통과 외에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까지 얽혀 더 복잡해졌다.
▲야당은 공수처 결사저지를 벼르고 있어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를 통해 부동산 정면승부를 택했다. 변 후보자 주택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확산세가 빨라진 코로나 3차 유행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영국은 오늘, 미국은 11일부터 백신접종이 개시된다. 우린 기대감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3대 난제를 극복하고 임기 5년차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윤 사태에 첫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 진통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공수처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전향적 검토… 통상정책 재편을 지시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 '글로벌 그린 리더십' 속도… 'COP 28(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썼다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 내정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를 이달 러시아에 특사로 파견한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 의사를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정책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가 제시됐다. 탄소세 도입 공식화… 구체성 결여, 실효성 의문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방역당국은 '내주 하루 확진 900명 이상 전망'을 내놨다. 또 병상 부족에 '서울 컨테이너 병동'을 준비한다. 즉시 입원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엔 사실상 0개라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자택 대기'가 경기도에만 300명대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뒷북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서 조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10일 부실 출범 논란을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5세에 노동소득 정점에 이르고 59세에 '적자 인생'으로 진입한다 ▲코로나에 자원봉사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한경연은 한국 노동손실 일수가 일본의 209배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00건을 적발했다.
▲미국 의회, 내년 '태평양 억지 구상' 2.4조 신설… 중국 견제 초당적 대처를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외정책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UAE·바레인 평화협정)만 계승한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일본 스가 총리 지지율이 코로나 확산·벚꽃 스캔들 탓에 급락하고 있다 ▲영국이 세계 첫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세계 첫 코로나백신인 러시아 '스푸트닉V'가 1월 국내에서 양산된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여당, 공수처법·경제3법 개정안 처리 시도…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개최한다. 야당은 공수처법 결사저지를 벼르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7개 경제단체가 경제3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어제 법사위에선 여당 단독으로 5·18특별법을 의결했다 ▲'직장내 괴롭힘' 막겠다더니… 법 개정안 15개 쌓아놓고 방치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전경련은 '유통규제 강화법안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이낙연 측근 별건·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MB·박근혜 과오 사과 방침에 당내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박영선 중기부장관 42% vs 나경원 전 의원 33%로 나왔다고 이데일리가 썼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선 박 장관, 나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탈세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 상습 체납 251명 명단을 공개했다 ▲금감원 '라임 사태' 신한지주 제재 검토… 복합점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공공SW 대기업 참여 완화…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권익위, 집값 급등-복비 부담 가중… 중개료 개편을 검토한다 ▲생리휴가 쓰려면 증거 대라?… 건보공단 상담사들이 인권위에 진정했다.
▲법관회의에서 '판사 사찰' 대응 안건이 정치중립 준수 취지로 부결됐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징계위 개최를 윤 총장에 통보했다. 윤 총장은 '빠진 감찰기록 1000p·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검찰이 '라임 술 접대' 검사를 오늘 기소할 것이라고 동아일보·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해온 연례 회의를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경기 선행지표인 글로벌 광물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자율주행 개발팀을 오로라에 매각했다 ▲테슬라 7% 이상 급등 마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국 11월 수출 21%…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DI가 3개월째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신용위험지표 금융위기 후 최저…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올 상반기 은행 점포 184개가 폐쇄됐다 ▲실손보험, 문재인 케어 역풍… 3년간 손실액이 7조를 넘었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빚투'가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인인증서가 10일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