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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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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들에 대해 여야의 막판 협상을 주문했다.
 
"여야는 공수처에 대해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밀도 있게 협의해 처리한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다음 주에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서 의장 주재로 회의해서 정리해나간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40여 분간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언급된 법안들은, 여당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것들이다(관련 기사: "정기국회 안에..." 국정원·경찰·검찰개혁 속도내는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닌 '중대재해법'이라 한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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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분이다. 여러 차례 연내 처리를 약속해온 민주당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식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박 의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법'이라고 호칭하며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밀도 있게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범위는 완화시키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계는 물론 민주당 일각에선 현재 올라와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박주민 민주당 의원·강은미 정의당 의원 법안)에 명시된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 공무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며 '처벌 강화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같은 맥락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일 책임 공무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을 아예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박병석 "공수처법,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했으면"

여당인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된 뒤 민주당은 줄곧 단독으로라도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다. 야당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꿔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256명 죽어간 176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심사는 단 15분 http://omn.kr/1qtp0
'공수처법 개정' 놓고 충돌... 김종인 "상식 아냐" - 이낙연 "불가피" http://omn.kr/1qu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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