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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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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바로 다음날인 2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여당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며 거듭 날을 세웠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18명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당초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뒤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감사원은 원전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1년 넘게 감사를 벌였고, 지난 10월 20일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원전 폐쇄 자체가 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했다며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총장은 11월 중순께 영장청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감사 방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후 수사팀은 보강수사를 거쳐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이튿날 최종 승인한 결과였다(관련 기사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4일 구속심사).

민주당 "무모한 정치공작"... 국민의힘 "검찰의 정당한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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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선서문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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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으로서 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받았음에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돼왔다"라고 했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 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며 응원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며 "집권 세력이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 수사에 절대로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며 "덮고 넘어간다고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지난 정권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대변인도 전날 구두 논평을 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관련 공무원 영장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에 검찰이 정당하게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의 영장 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탈원전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