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 발인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의 희미한 떨림도 이어졌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11월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화물노동자의 빈소였습니다. '죽은 형님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고인의 막냇동생이 한 말입니다. 오늘도 죽었을 겁니다. 아마 내일도 죽을지 모릅니다."
이날 류 의원은 21대 본회의 첫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난생처음 국회 본회의장 연단 앞에 복잡한 마음으로 섰다"며 "청년노동자 출신 류호정의 첫 번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50주기였고, 오는 12월 10일은 김용균 2주기"라며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애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꾹꾹 담아 5분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다.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합시다."
류 의원은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강화 법안"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재 사망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가난에 허덕이고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 덕분이었다"며 "그동안 국가가 그들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을지언정 (목숨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2월 2일 공청회를 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 역시 법안 처리에 동참해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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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심상정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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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류 의원도 거듭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 의사봉 아래 외면당하는 동안에도 노동자가 죽었다"며 "지난 한 달 동안 그나마 알려진 게 52명"이라고 말했다. 세 명은 추돌사고로, 1명은 전복 사고로, 20명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4명은 깔림, 1명은 실종, 1명은 질식, 4명은 끼임, 2명은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8명은 도구 등에 맞아서, 1명은 감전 사고로, 5명은 폭발 사고로, 2명은 매몰 사고로 숨졌다.
류 의원은 "이들의 죽음에 우리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었다. 이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당론을 기다린다. 법사위에 조속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수 있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로 발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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